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025년 한 해 동안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을 통해 김제시 죽산면 아라리요 나눔터 등 86개의 생활 SOC 복합센터를 준공하여 농촌 지역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지속 가능한 농촌재생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가 2015년부터 추진한 농촌중심지활성화, 기초생활거점조성 사업은 농촌 지역에 부족한 문화·복지·여가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읍·면 중심지에 확충하여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2025년까지 전국 농촌 지역 1,181개소에서 사업을 추진하여 생활 SOC 복합센터와 연계한 건강, 문화, 교육 프로그램과 중심지까지 어려운 배후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이동장터’ 등 마을로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2025년까지 총 1,129개, 작년 한 해 동안은 51개 시·군에서 86개의 생활 SOC 복합센터가 문을 열었다. 준공된 센터는 지역의 생활 서비스 거점으로 자리매김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양평군 옥천면의 ‘도서문화센터’이다. 작은 도서관, 청소년 쉼터, 소규모 교육공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친환경 유기농업 2배 확대’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제6차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의 실천 과제인 친환경 농가 경영안정 및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확충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친환경농업 기반구축사업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먼저 초기 자본과 경험이 부족한 40세 미만의 청년농으로 구성된 영농법인 또는 협동조합의 농업인이 친환경 농가로 진입할 수 있도록 가칭 ‘청년지구’를 신설하고, 기반구축사업 신청 면적을 기존 최소 신청면적 대비 50%까지 낮추는 등 사업 신청 요건을 대폭 완화하였다. 또한, 신규 사업자가 사업지구 신청 시 제출하는 5년간의 결산재무제표 및 영농현황, 매출전표 등의 각종 서류를 3년으로 완화하는 한편, 청년농의 경우에는 사업선정 심사평가 가점도 부여하여 친환경 청년농의 유입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나아가 친환경농업기반구축 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한 유형별 지원대상 품목도 대폭 확대하였다. 생산·가공·유통시설(H/W) 건축시 사업부지 기반조성비와 설계·감리비를 지원대상 품목으로 추가하는 한편, 스마트팜 집적지구 교육·컨설팅, SNS 홍보비 등 소프트웨어(S/W) 사용도 지침에 명문화하여 정책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업 분야 세법개정안이 지난 12월 2일 국회 본회의와 12월 23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지를 농업법인에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제도가 개선되고,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영농자녀 대상 증여 농지 증여세 면제 등 총 14건의 농업 분야 특례 일몰 기한이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된다. 그간,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또는 초지)를 출자할 경우 양도소득세 한도(연 1억원, 5년내 2억원)가 초과되면 초과금액을 납부하게 되어, 대규모 농지 출자를 통한 공동영농 활성화에 제약사항으로 작용하였다. 금번 법 개정으로 농업인이 농업법인에 농지를 출자할 때 한도 제한 없이 농업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추후 법인이 해당 농지를 양도할 경우 법인세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이월과세로 전환된다. 일몰연장과 함께, 농협과 산림조합의 회원(조합원·준조합원) 대상 예탁금(3,000만원 한도) 이자소득과 출자금(2,000만원 한도)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은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신•년•사】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K-푸드와 연관산업 확산과 농업·농촌의 스마트화를 본격 추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농업과 농촌을 아껴주시는 국민 여러분! 농림축산식품 공직자와 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여러분! 2026년, 병오년(丙午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활력과 열정을 상징하는 붉은 말의 해라고 합니다. 먼 곳을 보며 쉼 없이 내달리는 말처럼 새해에는 더욱 열정적으로 농정의 새로운 변화를 만들어 가는데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현장과 함께 달리는 농정, 신속한 국민 체감형 성과’로 현장의 기대에 응답해 나가겠습니다. 우리 농업·농촌은 기후 위기, 인구 감소 등 구조적 변화를 직면하고 있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AI 혁신, K-푸드 열풍, 농산업과 농촌에 대한 사회적 관심 등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에 맞춰 우리는 식량안보 등 농업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자리매김시키고, 농촌을 국가균형 발전의 거점으로 만들기 위해 농정의 방향을 과감히 전환해야 할 중요한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를 이끌기 위해 ‘국민과 함께 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을 기치로 현장에서 정책의 효능감을 느낄 수
농림축산식품부는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이 행안부 주관 합동평가위원회 및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지자체 합동평가 신규지표로 최종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친환경 유기농업 면적 2배 확대'를 국정과제로 채택하면서 국민의 건강한 먹거리와 지속 가능한 농업 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해 왔다. 그동안 친환경농업협회 및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서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합동평가 지표 신설을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으며, 이번 신규지표 반영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행정안전부와의 꾸준한 협의를 통해 신규지표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해 왔다. 2024년 11월 첫 지표 개발 협의 및 컨설팅을 시작으로, 과장급 협의, 중앙부처 담당자 교육, 전국 지자체 사전의견 조율 등 다양한 소통 과정을 거쳤다. 특히,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총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지표심의 과정에서 농식품부는 과거 3개년(2022~2024) 시뮬레이션 결과 등 객관적인 분석자료를 제시하며, 지표 신설의 필요성 및 당위성 등을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최종적으로 '친환경인증면적 확대실적' 지표를 반영시키는데 성공했다. 새롭게 반영된 '친환경인증면적
농림축산식품부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은 12월 29일 세종 코트야드 호텔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성과창출 협의체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과 이한주 경인사연 이사장, NRC 농촌 기본사회 연구단, 시범사업 대상 10개 군 군수와 관할 광역 지방정부 및 관련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26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시행과 정책효과 실증 연구를 앞두고 사업의 취지와 공통 목표를 확고히 하고자 농식품부는 출범식을 개최하여 기관별 역할과 추진 방향을 확인하였다. 출범식에서 농식품부는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정선군과 순창군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모델 운영방향을, 연구단은 연구단 구성·운영 및 시범사업 평가계획을 발표하였다. 또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성과 창출을 위한 농식품부, 경인사연 및 지방정부 간 협력 사항에 대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출범식에서 논의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농어촌 기본사회의 첫걸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 농식품부는 ‘26년 예산 국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10개 군을 시범사업 대상 지역으로 확정하였으며, 다양한 농어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ㆍ사회 서비스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추진할 제1차 ‘농촌 지역 공동체 기반 경제·사회 서비스 활성화 계획’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와 인구 과소화로 생활․복지 서비스 이용이 어려워진 농촌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연대경제를 바탕으로 주민 참여 서비스 공급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립된 계획이다. 농촌은 고령화 심화로 돌봄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인구과소화로 인해 이전부터 문제로 지적되어 온 복지․의료 인프라 부족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본적인 생활서비스 제공에도 어려움을 겪는 곳이 많아졌다. 농촌 일상생활 서비스 부족은 시장기능과 공공정책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체의 연대와 협력을 기반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연대경제의 중요성이 부각 되면서, 주민이 주도하는 서비스 공급을 통해 농촌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농촌 지역에 공동체가 주도하는 생활․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3대 전략(주체 육성, 전달체계 개선, 거버넌스 확립)을 설정하고, 이를 구체화한 활성화 계획을 마련하였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로서, 농촌 주민의 기본적 생활 여건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식품 접근성이 취약한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장터’를 9개 시범지구에서 추진 중이며, 지난 8월 경북 의성에서 첫 운영을 시작했다. 9월 12일에는 전남 함평에서 이동장터 참여 시·군들과 함께 발대식을 개최하여 참여 시·군들을 독려하고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2026년에도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이동장터’ 추가 수요를 발굴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지구별 계획 수립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 여건에 맞추어 이동장터 참여 주체와 운영 방식을 다양화해 보다 효율적 운영을 가능케 할 예정이다. 한편, ‘찾아가는 이동장터’ 등 식품사막 대응을 위한 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제도적 기반 마련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농정을 혁신하고 국민주권정부의 농정 비전인 ‘국민과 함께하는 농업, 희망을 실현하는 농촌’ 조기 구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직을 확대, 개편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통해 1관 신설, 1국(관) 대체 신설, 21명 증원함으로써 기존 3실, 2국‧12관, 59과‧팀에서 3실, 3국‧12관, 62과‧팀 체계로 확대 개편했다. 지난 2017년 방역정책국 신설(순증), 2022년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대체신설) 이후 3년여 만에 대규모 조직개편을 단행하게 되었다. 세부 조직개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❶ 농어촌 기본소득, 농촌 에너지 전환을 전담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국장급)을 신설한다. 신설되는 농촌소득에너지정책관에 기존 공익직불정책과‧재해보험정책과‧농촌탄소중립정책과를 이관하면서, 과 명칭을 변경하고 2개 팀을 신설하여 농촌소득정책과‧농업정책보험과‧농촌에너지정책과‧농업재해지원팀‧농촌탄소중립추진팀으로 확대‧개편한다. 이를 통해 소멸 위기 농어촌 지역의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농촌의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조성, 영농형태양광 제도화 등 새 정부 핵심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는 동
12월 24일 발표된 국가데이터처 ‘2025년 가을배추‧무, 콩, 사과, 배 생산량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5년 사과‧배 총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한 645천톤으로, 사과는 2.6% 감소한 448천톤, 배는 10.7% 증가한 197천톤으로 나타났다. ▶ 주요 과일 수급 동향 사과 생산량은 전년 대비 2.6% 감소한 448천 톤으로 나타났다. 기후변화에 따른 품종 전환 및 봄철 산불 피해 등으로 성과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3.7% 감소했으나, 병해충 피해가 줄어 10a당 생산량은 전년 대비 1.1% 증가하였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는 사과 저장량(12~7월 출하)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2026년산 수확 전까지 유통 가능물량은 충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배 생산량은 전년 대비 10.7% 증가한 197천 톤으로 나타났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성과수 재배면적은 전년 대비 2.4% 줄었으나, 전년에 비해 병해충 피해가 줄고, 수확기 생육 상태가 좋아 10a당 생산량이 13.4% 증가한 영향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에 따르면, 온주감귤 생산량은 전년에 비해 열과 및 낙과 피해가 감소하고, 대과 생산 증가로 전년 대비 7.2% 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