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감시단(단장 최병환)은 농림축산식품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약 4개월 간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운용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는 ’13～’17년 기간 중 보조금 지원규모가 큰 지역을 위주(총 1,910개 사업 중 449개)로 보조금 지원대상 선정․보조사업 집행‧사후관리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449개 사업에 대한 점검 결과, 사업자 선정 부적정 50건, 사업 집행 부적정 53건, 사후관리 부적정 18건 등 총 121건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 사례로, 법인출자금 기준(1억원 이상) 미충족 사업자 또는 자기부담 능력이 없는 사업자 지원, 공모절차 미준수, 계통․공동출하 농가가 아닌 개별농가에 보조금 지원 등이 있었다.

정부는 출자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보조사업자의 추가 출자, 미반납된 부가가치세 환수, 중요재산의 임의담보 제공에 따른 이익 환수 등 이번 점검 결과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업무를 소홀히 한 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소속 지자체에 통보했다. 나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