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청장 박은식)은2027년 예산안이 2026년 대비4.4%(+1,322억원) 증가한 3조1,582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내년도 산림청 예산안은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비전으로 국가 책임 산림재난 대응 강화, 지속가능한 산림산업 생태계구축, 국민 녹색 행복시대 실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건강한 숲 조성등 주요 국정과제의 성과를 창출하는 데중점을 뒀다. 분야별2027년 예산안 주요 편성 내역은 다음과 같다. 첫째,국민의 생명·안전 보호를 위한 산림재난 예방·대응을 강화한다. 먼저,빠르고 정밀한 산사태 예측정보 분석·제공을 위해서 산악기상관측망을 추가 조성(16개소, 8억원)한다.또한 수집된 기상정보 분석을 위해 고성능컴퓨터를 신규 도입(40억원)하고 신속한 대피체계를 구축해 인명·재산피해 최소화에 주력한다. 아울러 산불 진화역량 강화를 위해서 산불진화헬기2대를 신규도입하고,헬기 중요 예비부품도 사전에 확보(2종, 119억)할 예정이다.또한,산불재난특수진화대 인력을 확대(555→615명)를 하고,지방정부의지상진화역량 강화를위해 신형 산불진화차량 교체(56대, 21억원)를 지원한다. 이상기후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확산경로 차단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 이하 농진청)은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 대비 6.5%(740억 원) 증가한 1조 2,134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이중 연구개발(R&D) 분야의 순수R&D(건축사업 제외) 예산은 6,361억 원으로 올해 5,661억 원 대비 12.4%(701억 원) 대폭 증가했다. 이번 예산안은 국민주권정부 2년 차 핵심 정책인 농업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을 뒷받침하고, 정부의 2027년 재정 투자 방향인 인공지능(AI)·미래 성장동력·지역 균형성장·국민 안전과 연계해 농업인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농진청은 ➊농업인 안전·밭농업 기계화 등 현장문제 해결 ➋인공지능(AI)·데이터 기반 농업의 미래 신산업 육성 ➌지역특화작목·치유농업 등 지역 균형성장 ➍케이(K)-농업기술의 세계적 확산 등에 2027년 예산을 중점 투자할 계획이다. ◈ 농업인 안전·밭농업 기계화 등 현장문제 해결 지원 (1,946억 원) 농업인의 안전한 농작업 환경 조성, 과수화상병 등 고위험 병해충 종합방제체계 구축,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한 밭농업 기계화 등 수요자·현장 중심의 현안 해결에 1,946억 원을 투자한다. 폭염에 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7년 예산안을 전년 대비 10.4%(2조 853억원) 증가한 22조 2,215억원 규모로 편성, 9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는 증가액과 증가율 모두 '00년 이후 최대 수준이다. 또한 ‘27년 지출 예산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 농지관리·농산물가격안정·FTA·축산발전 4개 기금의 그동안 누적된 채무 3.1조원도 상환한다. 채무 상환을 예산 규모에 포함할 경우 ’27년 농식품부 예산안 규모는 전년 대비 25.7%(5조 1,719억원) 증가한 25조 3,081억원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예산안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농정 대전환’, ‘균형성장과 에너지 전환을 선도하는 농촌’ 등 국정과제를 실천하고, 성과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한 과제에 집중 투자한다. 공익직불 3조원 시대 진입, 가격안정제 도입 등 누구나 안심하고 농사짓는 국가 책임형 안전망을 확충하고, 공동영농 확산, 공공형 스마트 풀필먼트 센터 구축 등 생산·수급·유통 전반의 구조 혁신을 통해 농업 경쟁력을 강화한다.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필수서비스 확대 등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농촌을 조성하는 한편, 인공지능(AI)·첨단기술의 농업 현장 확산과 K-푸드 글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임업인의 경영활동 지원과 재해복구 신속화, 석재산업 활성화, 정원 인프라 확충을 위한 ▲산지관리법,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 통과로 산지관리 분야에서는 임산물을 심거나 캐는 행위가 산지전용에서 제외된다. 그동안은 재배 과정에서 50cm 이상 형질변경이 발생하면 산지전용에 해당해 신고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산지 형상을 유지하는 임업 본래의 활동은 신고 없이 할 수 있게 돼 임업인의 산림경영 활동이 한층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속한 재해복구 등 일부 경미한 행위에 대해 허가·신고 없이 할 수 있는 산지일시사용 제도가 도입돼 임업인의 부담이 완화되고 긴급한 재해복구를 적기에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석재산업 분야에서는 석재산업 우수사업자와 전통석재 제품에 대한 ‘인증’ 제도를 ‘선정’ 제도로 간소화해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한 등록·선정 취소 등 불이익 처분 전 청문절차 근거를 마련해 절차의 투명성을 높였다. 수목원·정원 분야에서는 교육정원의 조성 목적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 및 놀이를 추가해 학교에 재학 중이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정부대전청사에서 ‘국유림 자원화 상생협의체’ 3분기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유림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소통중심 행정 실현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협의회는 산림청을 중심으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민간전문가, 실행을 지원하는 공공전문가 및 현장 실무담당자가 참여해 진행됐다. 상정된 안건은 2분기 협의회에서 논의된 △국유임산물 양여 제도 개선 추진 현황과, 신규 안건인 △특화임산물 재배단지 등 공동산림사업 활성화 방안, △버려지는 산림부산물을 활용한 ‘국유림 자원순환형 지역상생 모델’ 등 국유림 자원을 활용한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담고 있다. 산림청은 지금까지 발굴된 안건들을 순차적으로 검토하고 산촌 현장에서 적용함으로써 임업인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국유림 자원화 상생 성과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장영신 산림청 국유림경영과장은 “이번 협의회는 정책, 현장, 연구가 한 자리에 모여 실행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자리였다.”며, “지역과 함께 신규 사업을 발굴해 국유림이 지역 상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시경 kenews.co.kr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한우산업법)및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됐다. 2014년 첫 발의 이후10여 년간 법 제정을 염원해 온 전국 한우농가에게 한우산업의 새로운 백년대계를 열어갈 법적·제도적 기반이 현장에서 본격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뜻깊다. 이에 농가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우산업법을 발의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어기구·문금주·이원택·송옥주·윤준병·임미애 의원,국민의힘 박덕흠 의원과 한우산업의 특수성이 시행령·시행규칙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신 정부와 한우를 아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한우법은2014년FTA에 따른 시장개방에 대응하고 한우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소비 촉진을 위해‘한우산업발전법안’으로 처음 발의됐다.이후2024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 재의요구권으로 무산되는 시련을 겪었다.하지만 시장개방 확대와 자급률 저하,생산기반 약화가 지속되며 체계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졌고 제22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 끝에2025년7월 마침내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었다. 한우농가는 한목소리로 법 제정을 요구한 끝에 한우산업의 미래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값진 성과를 이뤘다.사료비 상승과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2027년도목재펠릿 보일러·난로 보급 지원사업’에 대한추가 접수를 진행한다. 지원사업은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는 겨울철(1~2월)에 맞춰 목재펠릿보일러·난로를 설치 받을 수 있도록 실제 사용 전년도에 미리 신청을 받는선제적인 방식으로 운영된다.이에 따라 지난 4월 추진된 1차 신청접수에 이어추가 신청 접수를 받는다. 신청 자격은 목재펠릿연소기를 자부담 설치 후5년간 의무 사용할 수 있는사람이나,국고보조를 받아 목재펠릿 보일러 및 난로를 설치한 지5년이 경과한 사람이다. 지원범위는용도에 따라 주택용과 사회복지시설용으로 구분되며 주택용 보일러의 경우 제품 가격의70%,사회복지용 보일러의 경우100%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목재펠릿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대표적인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원으로,화석연료를 대체하는 친환경 연료이다.목재펠릿1kg사용 시 등유0.4L를대체하는 효과가 있으며,이를 통해 탄소배출량1.14㎏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사람은 8월 31일까지 관할시·군 산림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통해 접수하면 된다. 제은혜산림청 목재산업과장은 “목재펠릿 연소기 보급은 농산촌 가구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고
산림조합중앙회(회장 최창호)는 최근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의 수해 복구를 돕고자 20일 긴급 재해구호물품을 전달했다. 이날 산림조합중앙회는 식료품과 생활용품으로 구성된 재해구호물품을 거제시체육관, 통영시청에 전달해 이재민의 조속한 일상 복귀를 지원했다. 산림조합중앙회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여름철 재해대책기간(5월 15일~10월 15일) 동안 집중호우·태풍·산사태와 같은 산림재해의 예방과 피해복구를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림조합중앙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산림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을 이어나갈 방침이다. 이와 관련 최창호 산림조합중앙회장은 “갑작스러운 폭우로 피해를 입은 거제시와 통영시 주민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면서 “앞으로도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화, 복합화되고 있는 산림재난에 지역사회와 협력해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8월 18일부터 21일까지 몽골 울란바타르에서 열리는 제17차 국제연합사막화방지협약(UNCCD) 당사국총회(COP17)에 참석해, 우리나라의 가뭄·홍수 대응 농업기술을 국제사회에 선보이고 글로벌 기후변화 협력 확대에 나섰다. ■ 세계 농지의 물 부족·홍수 한눈에 농촌진흥청은 총회 기간 중 공식 부대행사를 직접 주최하고, 미국 텍사스 에이 앤 엠(Texas A&M) 대학교와 공동 개발한 홍수·가뭄 영향 정보 플랫폼 '와이즈(WISE)'를 대표단에 소개했다. 부대행사에서는 국립농업과학원 전상민 박사가 개발 경과와 서비스 현황을 발표하고, 텍사스 에이앤엠(Texas A&M) 대학교 정재학 교수가 주요 기능과 활용 방법을 시연했다. 이어 미국 네브래스카대 마크 스보보다 교수, 태국 아시아공과대 히만수 교수, 한경국립대 남원호 교수가 현장 적용성과 정책 활용, 국제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국제연합 사막화방지협약 온라인 가뭄 도구 상자 탑재·글로벌 공공재 환원 농촌진흥청은 와이즈 플랫폼을 국제연합사막화방지협약의 온라인 가뭄 도구 상자(Drought Toolbox)에 공식 등록·탑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나라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가 주최하고 공사가 주관하는 ‘제8회 어도사진·쇼트폼 공모전’을 개최하고, 10월 5일까지 작품을 접수한다. 어도(魚道)는 물고기가 보나 하굿둑, 수중보 등 인공 구조물로 막힌 하천에서 상·하류를 오갈 수 있도록 만든 생태통로다. 내수면 생태계와 수산자원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공모전 접수는 이달 18일부터 10월 5일까지 국가어도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진행된다. 국내에 거주하는 내외국인이라면 누구나 개인 또는 3인 이하 팀으로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어도의 아름다움과 중요성을 나타내는 사진 또는 60초 이내 영상(쇼트폼)이다. 올해부터는 쇼트폼 제작에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실을 영상에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 공사는 오는 11월 접수작을 심사해 대상 1점, 최우수상 3점, 우수상 6점 등 총 30점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자에게는 총 1,0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상이 수여된다. 최창석 한국농어촌공사 어촌수산처장은 “공사는 국내 유일의 어도 전문기관으로 어도 기능 개선과 홍보에 힘쓰고 있다”라며, “다양한 시선이 담긴 작품
한국농어촌공사(사장 김인중)는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우리 식물자원의 가치와 의미를 알리고 생활 속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 ‘우리 풀꽃나무 확산 운동’을 추진한다.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2일 한반도 자생식물의 생활 속 보급 확대와 종자주권 강화를 위해 ‘우리 풀꽃나무 심기-꽃의 광복’을 주제로 ‘우리 풀꽃나무 확산 운동 선포식’을 개최했다. 구상나무, 미스킴라일락 등 우리 식물이 해외를 거쳐 다시 국내에 들어오는 사례가 있는 만큼, 우리 식물자원의 가치를 되새기고 자립 기반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공사는 정부 취지에 맞춰 임직원의 생활 속 실천과 지역개발사업 반영을 중심으로 자생식물 확산에 동참한다. 먼저 생활 속 실천에 나섰다. 공사는 14일 나주 본사에서 임직원과 사내 어린이집 원생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산 운동 행사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상징식물인 ‘무늬 맥문동’을 함께 심었다. 어린이들에게는 화분을 선물해 우리 식물자원을 직접 가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공사가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에도 자생식물 활용을 확대한다. 실제로 지난 7월 전남 함평 해보면 창서마을에서 주민참여형 지역역량강화사업과 연계해 우리 꽃 화분 만들기와 교육을 진행하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최근 강수량 부족으로 전남·광주, 경남 등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이 심화됨에 따라 범정부 차원의 총력 대응에 나선다. 최근 경남 밀양의 저수율이 25.2%로 평년(74.3%) 대비 33.9% 수준까지 낮아지는 등 물 부족이 심각해짐에 따라, 기존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를 강화하고, 산하에 ‘남부지역 가뭄 대응단’을 신설한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재난관리정책국장을 단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 참여하는 ‘관계부처 합동 가뭄 TF’를 운영하며 위기 징후를 지속해서 살피고 분야별 대책을 점검해 왔다. 그러나 최근 가뭄 장기화 우려가 커짐에 따라 TF 단장을 재난안전관리본부장으로 격상하여 범정부 대응 기능을 강화한다. 신설되는 대응단은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을 단장으로 하며,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가 참여해 현장에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지원한다. 행안부·국방부·농식품부·기후환경부·기상청·소방청·산림청, (지방정부) 전남·광주, 경남 대응단은 재난관리자원 통합관리시스템(KRMS)을 활용해 각 기관이 비축·관리 중인 급수차, 양수기, 펌프 등 가용 장비 현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최근 일부 언론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상태양광 사업과 관련하여, 마치 공사가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일방적으로 수익만 취하는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데 대해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는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했다. 일부 언론의 이번 보도는 수상태양광 사업을 민간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한국농어촌공사의 수익 문제로만 바라보며, 농업기반시설이 갖는 공공적 성격과 농업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수상태양광 사업은 단순히 수면을 빌려주는 부지 임대사업으로 볼 수 없다. 해당 사업은 후보지 검토, 주민 소통, 지자체 협의, 인허가, 수면사용 및 기술 검토, 준공 후 운영·관리 등 사업 전반에 걸친 조정과 관리가 함께 수반된다. 특히 저수지 안전성, 농업용수 공급, 수질관리, 주민수용성, 사후관리 등은 농업기반시설의 본래 기능과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이를 공사가 부지만 제공하고 수익만 얻는 구조로 단정하는 것은 농업기반시설의 특수성과 공공적 관리 책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시각이다. 발전설비 일부 양도·양수 논란 역시 사실관계를 보다 정확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해당 구조는 공사가 민간사업자의 발전설비를 일방적으로
한국농업기술진흥원(원장 이석형, 이하 농진원)은 2026년도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사업을 본격 추진하며, 오는 8월 20일까지 인증 신청을 받는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는 치유농업시설의 서비스 품질과 안전성을 평가해 우수 시설을 인증하는 제도로, 지난해 처음 시행해 91개소를 우수 치유농업시설로 인증했다. 이 제도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진흥청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농진원이 위탁받아 운영한다. 신청은 '치유농업ON'에서 대표자 명의로만 할 수 있다. 신청 대상은 치유농업시설을 갖춘 대표자로, 치유농업사 자격을 취득했거나 양성기관 교육, 치유농업시설 운영자 교육 또는 치유농업 관련 교과목(11학점 이상)을 이수한 사람이다. 대표자 또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농업인·농업경영체, 치유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치유농업 관련 사업체가 신청할 수 있다. 다만 ‘2026년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 심사위원 후보자 양성교육’에 참여한 대표자나 운영인력이 있는 사업장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은 품질과 안전관리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하며, 서류심사와 현장심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8월 12일(수)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송미령 장관과 14개 농업인 단체장들이 함께 모여 농업 분야 폭염 대응 안전 수칙 준수 캠페인 발대식을 개최했다. 캠페인 슬로건으로는 “폭염 속 휴식은 같이, 안전은 최우선의 가치”를 내걸었는데,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농업 분야 온열질환자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농업인과 외국인노동자 등 농업 분야 종사자들이 폭염 시 5대 기본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한 농작업 문화를 만들자는 의미이다. 폭염 피해예방 5대 기본수칙이다. 시원한 물 제공, 냉방․통풍장치 및 그늘막 설치, 작업시간 조정, 체감온도 33도 이상시 매 2시간 마다 20분 이상 휴식,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 의심자 발생시 119 신고를 해야 한다. 이날 행사에서 송미령 장관은 폭염시 농작업의 위험성을 강조하며, 농업인 단체가 나서서 폭염 안전수칙이 현장에 뿌리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농업인 단체장들은 8월말까지 자체 캠페인을 통해 현장의 농작업 문화를 바꿔나가겠다고 화답하고, ‘농업분야 폭염대응 안전수칙 실천 약속’을 낭독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