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18. 6. 14(목) 09:30		배포일시	2018. 6. 14(목) 08:30
담당과장	예산실 예산총괄과장 최한경 (044-215-7110)		담당자	진민규 서기관 (044-215-7111) baseluke@korea.kr

제목  : 2019년도 예산 요구 현황

◇ 각 부처(중앙관서)는 2019년 예산으로 2018년 대비

6.8% 증가한 458.1조 원을 요구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도 정부 예산안을 마련하여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1. 요구 규모

□ 5월말 각 부처가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2019년도 예산·기금의 총지출 요구 규모는 458.1조 원으로 2018년(428.8조 원) 대비 6.8% 증가한 수준

ㅇ 6.8% 증가율은 최근 몇 년간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국정과제 등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결과

* 요구 증가율(%) : (’13) 6.5 (’14) 6.6 (’15) 6.0 (’16) 4.1 (’17) 3.0 (’18) 6.0

< 2019년 예산 요구 현황 >

(조원, %)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요구(B)	증감(B-A)
					%
총 지 출		428.8	458.1	29.3	6.8
【 예 산 】		296.2	322.0	25.8	8.7
【 기 금 】		132.6	136.1	3.5	2.6

2. 분야별 주요 요구내용

◇ 복지, 교육, R&D, 산업, 국방, 외교·통일 등 8개 분야는 2018년 대비 증액 요구

ㅇ SOC, 농림, 환경 등 4개 분야는 2018년 대비 감액 요구

【 증액 요구 분야 】

① (복지) 기초연금, 아동수당, 구직급여, 건강보험가입자지원 등 국정과제 확대 요구로 6.3% 증가

② (교육)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증가, 국가장학금 지원 확대 요구 등으로 11.2% 증가

③ (R&D) 연구자 중심의 기초연구 확대 요구 등을 중심으로 2.3% 증가

④ (산업) 신재생에너지, 창업 지원 확대 요구로 0.8% 증가

⑤ (국방) 군 인력 증원, 방위력 개선 확대 요구로 8.4% 증가

⑥ (외교․통일) 남북교류, ODA* 확대 요구로 6.2% 증가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공적개발원조)

⑦ (공공질서․안전) 재난예방 인프라 확대 요구로 4.7% 증가

⑧ (일반․지방행정) 지방교부세 증가 등으로 10.9% 증가

【 감액 요구 분야 】

① (SOC) 그간 축적된 SOC 스톡 및 이월금 등을 고려하여  △10.8% 감소

② (농림) 쌀값 상승에 따른 변동직불금 축소 등으로 △4.1% 감소

③ (환경) 환경기초시설 인프라 감축 등으로 △3.9% 감소

④ (문화) 평창동계올림픽 지원 완료 등에 따라 체육․관광 중심으로 △3.8% 감소

3. 향후 추진 일정

□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 요구안을 토대로 2019년 정부예산안을 편성․확정하여 9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

ㅇ 이 과정에서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마련된 재원을 저소득층 지원, 저출산 극복, 혁신성장 등에 투자할 예정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sfpr@korea.kr

참 고		2019년 분야별 요구 현황

								(조원)
구 분		2018년 예산 (A)			2019년 요구 (B)			증감 (B-A)
									%
◆ 총 지 출		428.8			458.1			29.3	6.8
1. 보건·복지·고용		144.7			153.7			9.1	6.3
2. 교 육		64.2			71.3			7.2	11.2
3. 문화·체육·관광		6.5			6.2			△0.2	△3.8
4. 환 경		6.9			6.6			△0.3	△3.9
5. R&D		19.7			20.1			0.4	2.3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6.3			16.4			0.1	0.8
7. SOC		19.0			16.9			△2.1	△10.8
8. 농림·수산·식품		19.7			18.9			△0.8	△4.1
9. 국 방		43.2			46.8			3.6	8.4
10. 외교․통일		4.7			5.0			0.3	6.2
11. 공공질서 및 안전		19.1			20.0			0.9	4.7
12. 일반․지방행정		69.0			76.5			7.5	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