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발표

2026.2.25.(수) 11:00,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질병관리청)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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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질병관리청장 임승관입니다.

오늘 브리핑은 누구에게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생제 내성' 문제에 대해 정부가 어떤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께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항생제 내성은 단순히 감염병 치료 실패 문제를 넘어 암·당뇨와 같은 만성병, 수술 등 대부분의 의료행위에 영향을 주므로 보건의료체계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미 2019년 항생제 내성을 세계 10대 건강위협으로 선정했습니다.

국제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 항생제 내성 사망은 2021년 기준 2만 2,700명으로 암, 심장질환, 폐렴에 이어 4위입니다. 이후 항생제 내성 사망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2030년 한 해 3만 2,400명이 사망하고 경제적 손실 또한 2030년까지 약 27조 원 규모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대응하지 않으면 국민 건강과 국가 경제 모두에 심각한 부담이 되므로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항생제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수산·농업 전반에서 사용됩니다. 이로 인해 항생제 내성은 사람·동물·환경을 연결하는 다부문적 문제로 지구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치며 국경 없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에 범부처 차원의 통합 대응과 국제적 공조가 필요합니다.

UN은 2024년 정치선언문을 통해 모든 국가가 인체·비인체 모든 부문을 반영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제2차 대책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16년에 처음으로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또한, 질병관리청은 국가 대책의 총괄기관으로 범부처 협력을 조정하고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정책 이행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사회와의 공조에서도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협력을 이끌고 있습니다.

2021년부터 시행된 제2차 대책을 통해 항생제 내성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인체 분야에서는 2024년 11월부터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동물·수산 분야에서는 2024년 1월부터 소, 우유, 어류 등 국민 다소비 축·수산물에 대한 잔류물질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를 신설하였고, 모든 항생제를 처방을 통해서만 사용하도록 제도화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체에서의 항생제 사용량은 OECD 국가 중 2위로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고, 가축에서의 항생제 판매량도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입니다.

질적인 측면에서는 항생제 부적정 처방률이 약 30%에 이르고 광범위 항생제 사용량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항생제 사용량 증가는 내성률 증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급 법정감염병인 CRE 내성률이 증가추세이고, 특히 요양병원의 CRE 내성률은 약 50%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비인체 분야에서는 돼지, 닭 등 가축의 내성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수생생물 및 환경 분야에서는 내성감시 인프라가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항생제 적정 사용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 국민 중 항생제가 감기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비율은 28%에 불과하며, 의사 5명 중 한 명은 감기 등 불필요한 상황에서 항생제를 자주 처방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인식개선을 통해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7개 부처가 함께 마련한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비전은 '사람, 동물, 식물, 식품, 환경 전반의 항생제 내성 관리를 통해 국민의 지속가능한 건강을 달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항생제 치료 효능 보호 그리고 항생제 내성 발생 최소화 등 2가지 전략목표 및 4개 분야, 13개의 중점과제를 추진합니다.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제3차 대책 추진 방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항생제 사용 최적화입니다.

인체 분야에서는 아직 초기단계인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동물 및 수산 분야에서는 처방전 없이 항생제를 구매할 수 있는 현재의 항생제 처방제도 사각지대를 해소해 책임 있는 항생제 사용을 강화하겠습니다.

두 번째, 내성균 발생 예방입니다.

의료기관의 CRE 관리 강화 등 감염예방관리를 강화하고, 축사시설 현대화를 통해 축산농가의 방역 역량을 높이겠습니다.

사업장 폐기물의 전산입력을 의무화 하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 등 항생제 폐기관리를 강화하여 항생제 개발부터 생산-판매-사용-폐기까지 전주기에 걸쳐 빈틈없는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백신접종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줄여 내성 확산을 방지하겠습니다.

세 번째, 감시체계 고도화 및 혁신적 기술 도입입니다.

종합병원의 감시 확대, 인체·비인체 사용량 및 내성률 자료에 대한 통합분석 등 항생제 내성 감시체계를 고도화하고, MRSA 등 법정감염병 6종의 진단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질 관리를 강화하며, 전장유전체분석 등 첨단기술 도입으로 내성균의 전파경로를 파악하여 차단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장에서 항생제 적정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신속진단도구 개발 및 내성균 치료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항생제 내성 질병부담 연구, 백신개발 및 AI·빅데이터 기반 연구를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거버넌스 및 인식 개선 영역입니다.

효과적인 항생제 내성 관리는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모든 관련 부처 협력과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등 6개 관계부처와 함께 범부처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가 미래세대를 위해 항생제 관리 중요성을 인식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함께 부문별 교육·홍보 등 적극적인 캠페인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항생제 내성 관리는 국가와 국민, 모두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입니다. 국민 여러분과 언론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성민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교수>

소개받은 김성민입니다.

감염 전문가로서 이번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생제와 항생제 내성에 대한 간략한 설명을 드리면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항생제는 인류의 건강 증진과 또 수명 연장에 아주 크게 이바지한 대표 요인으로 손꼽히는 의학적 쾌거였습니다. 기적의 약이라고도 불렸죠. 하지만 그 빛이 바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데요. 항생제의 내성 때문입니다.

원래 이 항생제 내성은 세균에 내재돼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페니실린, 최초의 효과적인 항생제라고 알려져 있는 페니실린이 푸른곰팡이에서 추출됐다는 것은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항생제는 우리 주위 환경에 있는 세균이나 곰팡이에서 추출한 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생물들이 다른 미생물에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항생물질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그 항생물질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그런 내성 기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팽팽하게 미생물들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그 상태에서 어떤 특정 항생물질을 추출해서 항생제를 개발하고 그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내성 또한 같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학이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는 21세기에 내성균에 의한 감염질환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항생제를 개발하는 속도가 세균이 내성을 얻게 되는 속도를 따라잡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다가는 정말 가벼운 감염병, 종기라든지 요로감염이라든지 이런 감염병에도 쉽게 그냥 목숨을 잃던 그런 항생제 이전의 시대로 인류가 회귀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심각한 걱정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인류가 항생제의 혜택을 경험한 기간이 한 80여 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널리 사용되기 시작을 했었으니까요.

인류가 존속해 온 장구한 시간에 비하면 80년은 거의 찰나에 불과한 아주 짧은 기간이라고 하겠는데요. 항생제를 이렇게 짧은 기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만약 폐기해야 된다면 인류에게는 그야말로 크나큰 불행이지... 불행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항생제 오남용에 따른, 항생제를 너무 많이 사용한 그런 태도에 대한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결국 항생제 내성을 억제하려면 항생제 사용량을 어떻게 하든지 줄여가야 합니다.

한편, 이 항생제는 단순히 인체에서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농축수산, 식품, 환경 등에 다양한 경로에 사용이 되고 있고 항생제 내성도 그런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되기 때문에 사람뿐 아니라 동물, 환경이 서로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다는, 소위 One Health 개념, 영어로 이렇게 돼 있고 아직 번역이 잘 안 되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 One Health 개념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람만 쳐다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항생제 내성의 견해에 대한 문제도 해결을 위해서는 여러 다부처 간의 협력이 기본으로 전제가 돼야지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 항생제 내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WHO에서는 2015년도에 글로벌 액션 플랜을 발표했고 이어서 여러 국가에서 내셔널 액션 플랜을 제시했고요.

우리나라도 상당히 빠른 시기라고 할 수 있는 2016년도에 제1차 그리고 그에 이어서 2021년도에 2차 그리고 이번에 2026년도에 제3차 내셔널 액션 플랜, 즉,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을 수립했습니다.

이번 제3차 대책 방향을 정하기 위해서 작년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32명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서 정책 연구용역 사업을 진행했고요. 또 그 의견들을 모아서 정부의 여러 유관부처의 담당자들이 모인 자문회의에서 조율을 거쳤고, 또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유관 학계의 도움도 받았습니다.

3차 대책의 주요한 내용은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시작되었던 의료기관의 항생제 적정사용 관리 시범 사업을 이제 정식 사업으로 사업화하는 것이 포함됐고요.

비인체 분야에는 아직도 항생제를 처방을 받지 않고 그냥 구입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사각지대를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생제 사용량 분석과 관리 시스템은 농업 분야까지 포함해서 전방위적인 정부 내 감시체계로 통합하고 그 자료도 내성률 자료 등은 인체 및 축·수산, 식품까지 통합을 해서 그런 자료들을 구축하고 또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과 홍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동안은 항생제를 사용하는 관련 종사자들에게 교육이 초점이 맞춰져 왔는데 그뿐 아니라 일반인, 특히 청소년, 농업인들까지 포함해서 다양한 분들에게 그 교육을 확대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다른 나라의 대책에서도 보면 지역 단위까지 대응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반인에 대한 캠페인, 중학교·고등학교와 같이 청소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서 항생제 내성의 심각성을 알리고 또 그에 동참 시키는, 그 대책에 동참 시키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 강조가 되고 있고, 또 역시나 사람, 동물, 환경을 아우르는 One Health적인 접근이 본격화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번 3차 대책 마련을 위해서 각 분야 많은 전문가들이 좋은 의견을 개진해 주셨는데 최종 대책에 모두 담지는 못한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특히 여러 주요 국가들이 현재 AI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 활용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이번 제3차 대책에 저희 *** 대책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의료기관들의 의료 정보와 수준에 상당히 차이가 크고, 또 비인체 분야에서도 여러 가지 기반 환경에 차이가 있다는 현실적인 그런 제약이 있었습니다.

이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이번 제3차 대책에서는 2차 대책에서 부족했던 부분들이 많이 보강되었고, 특히나 범부처가 참여하는 그런 다부문에서의 통합을 본격화했다는 점이 상당히 중요한 점일 것 같고요.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도 여러 주요 국가들과 보조를 맞춰서 항생제의 내성 관리를 훌륭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한편,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다부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국무총리의 역할이 굉장히 핵심적이다, 이런 어떤 통일된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번 제3차 대책을 힘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문송미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청장님께서 오늘 매우 중요한 항생제 내성 대책, 이번이 세 번째 입니다. 3차 내성 대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오늘 참석하신 분들 그리고 저도 설명을 들으면서 이해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늘 고민하는 부분이 ‘어떻게 국민에게 그리고 국민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들이 이 항생제 내성을 이해하는 게 중요할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저는 감염 전문가, 감염내과 의사로서 항생제 내성 문제가 우리 가족에게 그리고 '오늘 당장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를 쉽게 접근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생제 내성균에 감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이게 정말 TV 뉴스에만 나오는 일인지, '그럴 거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70세 남자 환자입니다. 환자분은 기저질환으로 파킨슨병을 앓고 계시는데 대부분 요즘 워낙 고령 환자들이 우리 가족분들 함께 계시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경우가 많으십니다. 집에서 거동을 하시다 보면 문턱에 넘어지셔서 굉장히 크게 다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이럴 경우에 골절이 생기게 되고, 특히 고관절에 골절이 생기면 수술을 하시고 오랫동안 자리를 보전하고 누워 계시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집에서 같이 돌봐 주실 분들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요양병원, 요양기관에 입원을 유지하게 되시고 이렇게 와상 상태가 길어지게 된다고 하면 노인 인구에서는 특히 폐렴과 요로감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폐렴과 요로감염은 결국 세균에 의해서 발생하기 때문에 항생제로 치료를 하게 되고 반복적인 항생제에 노출되다 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생제에 듣지 않는 내성균이 출몰하게 되고 그로 인한 감염이 발생하게 되는 일련의 과정이 진행되게 됩니다.

환자분은 폐렴 때문에 요양기관에서 항생제 치료를 시작하셨는데 2~3일 사이에도 치료 반응이 좋아지지 않아서 대형 응급실로 내원하게 되셨습니다. 환자가 오셨을 때는 당연히 열이 있고 가래가 끓고 환자분이 숨을 쉬기 힘들어하셨는데요. 환자분 처음에 내원해서 진단 과정상에 가장 처음에 보시게 되는 오른쪽 하단의 폐렴을 앓고 계셨습니다.

한 3일 정도 저희가 열심히 치료, 즉 항생제를 선택해서 치료에 들어갔는데 3일이 지난 후부터 환자분의 생체 징후, 맥박, 호흡, 혈압 이런 부분이 다 흔들리기 시작해서 자발적인 호흡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 상황이 돼서 인공호흡기를 적용해서 중환자실 치료에 들어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균이 있고 세균이 내성을 갖게 됩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세균은 특히 이렇게 와상 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중환자실에 체류하시거나 항생제에 반복되어 노출이 되면 주로 분리되는 균주입니다.

내성이라는 걸 우리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까지 설명드리는 기회는 많지 않은데요. 보통은 세균을 자라게 하는 건 혈액 또는 아까 이 환자 같은 경우에는 폐렴이 있었기 때문에 가래를 받아서 균을 키우게 됩니다. 그 균을 키운 후에 항생제, 이 균을 치료하게 하는 대상 항생제들 한 10가지, 12가지 정도에 대해서 잘 듣는지, 안 듣는지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요. 저희가 그 검사 결과를 이렇게 받게 됩니다.

오른쪽은 환자분 혈액을 뺐고 그다음에 객담은 가래에서 균을 키웠고요. 피 안에 그리고 가래 안에 동일한 균이 나왔고 여기에 보시면 왼쪽에 한 11가지 정도 항생제 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항생제를 대상으로 감수성, 즉 이 균이 항생제에 잘 듣는지, 잘 듣지 않는지 검사를 했더니 보시면 다 R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이게 Resistance, 즉 내성이라는 표시입니다.

이 환자분한테는 혈액에도 그리고 가래 속에도 내성균주가 분리되었고 이 환자분은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치료제로 선택해서 쓸 수 있는 항생제가 거의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 결과 때문에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환자분은 중환자실 치료 3일 차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러한 내성 균주들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분리율이 굉장히 높고 관리를 하고 있지만 치료제는 더 이상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이나 마찬가지이고 치료제를 적용해도 이 치료 효과가 높지 않습니다.

그 데이터를 좀 모아봤더니 전체 중환자실에 입원하시는 이런 다제내성균 환자가 30일째에 살아계신지, 저희가 30일 사망률을 보통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사망하실 확률이 거의 반이 넘습니다.

그만큼 항생제 내성균은 치료가 굉장히 어렵고 이런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관련된 부작용들이 많이 남기 때문에 결국 가장 처음으로 돌아가서 항생제에 대한 내성 유발을 막지 않으면 이제는 더 이상 저희가 치료가 어렵다는 암, 굉장히 고난도 수술 이런 것들을 다 시행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 세균 감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고 내성을 막기 위한 의료계 그리고 국민 전체의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조금 워낙 나하고는 먼 얘기인 것 같은데.', '나의 일상과는 좀 동떨어져 있는데.'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의 인식 변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제가 진료실에서도 많이 듣는 얘기 중의 하나가 '센 약으로 주시고요, 좀 많이 주세요. 제가 가지고 있다가 먹겠습니다.' 굉장히 잘못된 접근 중의 하나입니다. 센 약은 없고요, 적절한 약이어야 되고 오래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적정한 기간 동안 투여를 해야만 적절한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고 부작용은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50대 여자분이십니다. 저도 곧 50대고요, 주변의 친구들이 '건강이 요즘 나빠지니까 자꾸 피곤하면 소변이 불편해.' 여성분들, 남성분들 모두 다 소변 불편감, 굉장히 흔하게 느끼시는 증상 중의 하나입니다. 요로감염은 자주 발생을 하게 되고요. 보통은 짧은 기간에 항생제 치료로도 잘 치료가 되는 중요한, 발생이 많지만 잘 치료되는 질환 중의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세균이 일으키는 질환이기 때문에 반복적인 항생제에 무분별하게 노출이 된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성균이 유도될 수 있고 이렇게 내성균이 유도되면 치료도 실패에 이어지게 됩니다.

이분 특징은 증상에 대해서 굉장히 심한 불안감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불편해도 의원에 가셔서 항생제를 처방을 받곤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진단과 치료를 하시는 선생님은 '이 약으로 며칠간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라고 설명을 들으셨을 텐데 보통은 요로감염 초기에 항생제를 투약하면 하루 반 또는 이틀 정도가 지나면 증상이 호전됩니다.

그러면 본인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서 약을 끊어버리십니다. 그러면 약이 또 남지요. 그러면 약을 또 잘 보관해 두시고 그다음에는 이쪽 병원에 안 가시고 다른 병원에 가십니다. 이전 병원의 치료력도 자세히 말씀하지 않습니다. 약을 갖고 있다고도 말씀하시지 않으시고요. 이쪽 약을 먹어보고 '내 기분상 지난번 약이 잘 들었던 것 같아.'라고 개인적인 판단을 하시고 항생제를 또 드시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게 굉장히 반복됐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조금 호전되면 자의로 중단하기를 반복했고 남아 있는 항생제를 임의 보관하였다가 배뇨 불편감이 있으시면 자의로 복용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이 결국 진료로 내원을 하셨는데요. 고열이 있었고 환자분이 소변 불편감의 단계는 이제 넘어서서 허리가 너무 아파서 걸을 수 없을 정도이다, 라는 증상을 호소해서 내원을 하셨습니다.

환자분은 내원해서 검사를 해서 혈액 배양과 소변의 균 검출을 해서 소변 배양 검사를 했고, 가장 흔한 유발균인 대장균이 분리가 됐습니다. 이 대장균의 분리에 감수성 형태를 보니 저희가 보통 초기 진단 시에 쓰는 항생제에 이미 노출이 되어졌던 적이 많으셔서 내성을 갖고 있으셨습니다.

이제는 본인이 갖고 있던 먹는 약으로는 치료가 되지 않는데 갖고 있던 걸 임의적으로 장기 복용을 하면서 병은 급격히 악화됐고 단순히 소변에 있는 감염증이 아니라 혈액의 패혈증으로까지 진행이 됐고요. 그 경과가 더 악화돼서 오른쪽에서 보이시는 사진은 척추 MRI입니다.

환자분이 '허리가 아파서 걸을 수가 없어요.'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소변부터 시작했던 대장균이 치료시기를 놓치면서 혈액으로 가고 그 혈액을 타고 척추까지 가서 척추감염증으로까지 진행이 됐습니다.

‘이 환자분은 척추감염증까지 급격히 악화되는 감염병으로 진행되었다. 이 원인균이 다재내성균이다. 그래서 먹는 약으로는 치료가 불가능하고 주사로만 치료를 해야 된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매일매일 진행되고 있고 더 이상 덮어둘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항생제 내성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고민을 해서 마련한 게 오늘 3차 대응이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도 함께 잘 전달되어서 전문가 그리고 국민 모두가 이 항생제 내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또 실천해 나가는 게 필요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80대 여자 환자분의 증례를 마지막으로 잠깐 말씀드립니다.

저는 감염내과 의사입니다. 열이 나는 환자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저는 고령의 어머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님을 한 1년 동안 제가 어머님께 항생제를 드린 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항생제를 썼을 때 생기는 부작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저는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항생제가 투약이 필요한지를 더 엄밀히 고민하고 결정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환자분은 80대 여자 환자시고요. 치매, 고혈압, 천식이 있으십니다. 즉, 기저질환 때문에 약을 계속 복용하고 계시고 또 근처에 다니시는 병원의 접근도가 높으십니다. 증상이 많이 심해지시고 가래가 끓고 이런 증상이 생기시면 항생제를 처방해 받아 오시는데 역시 하루이틀 드시고 보관하고 계시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또 겨울이 되고 연세가 많으시니 거동이 불편해하시면 병원까지 모시고 가지 않고 가족들이 갖고 있던 약을 경험치를 비추어서 처방드리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환자분이 항생제를 한 4일 정도 복용하고 오셨다고 했는데요. 환자분이 오신 이유는 설사 때문에 오셨습니다. 환자분 여기 설사 수치를 보면 하루에 9번 이렇게 설사를 하고 계셨는데요. 이건 단순히 우리가 먹을 거 잘못 먹어서 탈난 장염이 아니고 항생제에 노출돼서 정상적으로 우리 장내에 있는 세균총의 균형이 다 무너지고 클로스트리디움 디피실레라고 하는 균주들이 득세를 하면서 장염이 발생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의 내시경 사진인데요. 장 전체가 이렇게 염증으로 가득 덮여 있는 상황이었고 환자분은 설사가 조절되지 않습니다. 그냥 줄줄 새는 정도의 설사였고 이에 대한 치료를 하여 치료제를 투약했지만 치료 불응 상태여서 그다음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적용하는 정상세균총, 그러니까 건강한 대변의 세균을 이식하는 치료법까지 적용했지만 사실은 성공하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셨습니다.

치료를 위해 적용했던 항생제는 그만큼 많은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 환자들에 대해 적용하는 항생제들은 더 많은 부작용, 이로 인한 치명적인 결과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의 선택은 전문가의 진단에 따라 정확히 진행이 돼야 되고, 또 처방받으신 항생제는 정확한 기간 동안 권고되는 약만큼 정확히 복용하시도록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청장님께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항생제 내성과 관련된 대책과 의료 관여도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항생제 내성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모두에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오늘 두 분 전문가 교수님께서 쉽게 설명해 주셨듯이 항생제 내성이라는 문제는 당면한 위협이기도 하고, 또 예정돼 있는 미래의 재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는 항생제, 인체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면 항생제 사용량도 OECD 국가 중에서 2위의 순서라고 하고요. 항생제 내성률도, 그건 어떤 균주를 대상으로 어떻게 비교하냐에 따라 다르지만 역시 아주, 가장 높은 수준의 내성률을 보이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설명 들으셨던 대로 이런 항생제 내성이 계속 확산되고 있는 이런 흐름을 통제하고 조절해 내지 못한다면 정말로 가벼운 감염병으로부터도 건강과 생명을 크게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더욱 문제적인 이유는 우리나라의 인구구조적 변화 양상을 고려할 때 더욱 위험합니다.

2021년도에 그런 국제연구기관이 전 세계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항생제 내성으로 인한 사망의 숫자를 추계한 리포트가 나왔던 적이 있는데 2021년도의 한국의 항생제 내성 사망은 약 2만 2,000명 정도로 관련 사망을 추산하였습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약 6만 명 정도, 30년 사이에 3배 가까운 증가가, 항생제의 관련 사망이 증가할 것으로 추계, 예상하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빠르게 진행하는 고령화 속도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죠.

모두가 경험하고 있다시피, 계시다시피 항생제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좋은 나라입니다. 언제나 가까운 의료기관을 손쉽게 방문하고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의료 접근성이 매우 좋은 나라여서 감사하게도 그런 조건이지만 그만큼 전문 의약품, 항생제에 대한 노출의 기회도 더 많은 그런 국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고령화된 인구 비율이 계속 증가하면서 감염병에 취약한, 면역력에 약한 인구군이 더욱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우리 사회에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같은 추세라면 이런 고령에 취약한 분들이 요양병원이나 노인 요양시설 같은 곳에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내성균의 전파와 확산이 계속 빠르고 통제되기 어려운 조건이 지속될 수 있는 우려가 큰 국가인 거죠.

이런 상황에서 항생제 내성 문제는 오늘, 지금 당장의 우리 국가의 국민들의 건강 위협인 건 분명할 뿐 아니라 미래 세대에 그런 재난을, 재난이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모든 생태적 이슈가 그렇듯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시기라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더 늦출 수 없는 시기이고 국가의 제3차 대책이 발표되는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하여서 정말로 정부의, 정부에서도 다 부처에서 다부문적으로 협력하고, 또 기획하고, 또 의료계와 의료인들, 또 의료 이용하시는 국민들 모두가 이런 항생제 내성이라는 의제가, 이런 주제가 얼마나 우리에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위협이고 심각한 문제인지를 같이 인식하고 같이 또 대비해 나가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이번에 본사업 포함해서 본사업과 내년에 종합병원 확대되는 부분에서 지금 의사, 약사 현재 인력이 몇 명 정도 되는지, 확대되면 몇 명이 필요한지 그걸 여쭙고요.

그리고 그렇게 본사업 시행했을 때 수가나 지원금 같은 게 재정이 얼마나 추가로 필요한지, 그리고 이 정도, 지금 수준의 지원금이면 참여를 확대할 수 있는 유인이 되는지, 적정한 수준이라고 보시는지 여쭙습니다.

<답변> (사회자) 구체적인 통계에 대해서는 별도로 답변드리고 우리 담당 과장님 혹시 설명, 앞에, 마이크 앞에서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가 ASP 시범사업이 2024년 11월부터 시작했고 3년 2개월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2027년에 끝나게 됩니다. 지금 대상은 301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 해당하고요. 시범사업이 끝나면 한 번 더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확대에 대한 부분이 결정되어야 하는데요. 일단 복지부와 함께 논의하고 있고 저희가 시범사업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본사업 진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지금 대책이 2030년까지로 진행이 되어 있고 그때까지는 저희가 종합병원 전체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의료기관의 수는 종합병원 전체는 378개 의료기관이 되겠습니다. 지금 301병상 이상은 170개 정도 의료기관이 대상이고요. 그래서 지금 최대한 시범사업 내에는 301병상을 거의 다 확보를 하는 게 저희의 추진하고 있는 목표이고요.

그다음에 2030년까지는 378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차차 병원급까지도 확대해 나가는 게 저희의 최종적인 방향입니다. 필요한 의사나 약사 수는 저희가 병상 숫자나, 병상 숫자를 기반으로 해서 의료기관마다 다르게 배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통계적인 부분은 조금 더 추계해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현재 한 300명 전후 정도가 참여를 하고 계신 걸로 저희가 지금 대충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은 지속적으로 약사와 의사가, 참여해야 되는 전문가가 확대가 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현재 우리나라에 감염 전문의 숫자가 매우 적은 상황이고요. 그리고 감염 전문 약사 수도 지금 저희가 2023년부터 제도화가 국가 자격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 아직은 그 전문가 숫자가 매우 적은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많이 독려를 하고요.

그리고 ASP 사업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감염 전문의가 아니라 그리고 감염 전문 약사가 아니더라도 저희가 ASP 교육을 의무화해서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양성을, 전문가 양성을 지속적으로 함께 수행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안녕하세요? 저는 앞서 이야기해 주신 거를 들어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만 그렇게 변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변하는 사항인데 왜 우리나라가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서 높은 수준인 건지 구체적인 이유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김성민 세종충남대학교병원 교수)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확하게 그걸 분석을 하는 것은 어렵겠죠. 그런데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구조의 변화는 사실은 비슷하긴 하지만, 아까 청장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나라의 의료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쉽게 병원을 가고, 항생제는 지금 다 처방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그런 약인데, 병원을 쉽게 가다 보니까 사실 처방받는 것도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경향이 있겠죠. 만약 병원을 잘 못 가게 되고 처방을 못 받게 되면 항생제는 아무래도 좀 제한이 될 텐데요, 그런 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역시나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식은 의료인뿐 아니라 또 국민의 인식에 문제가 있는데요. 글쎄요, 교육의 문제도 있겠고 그동안의 관행도 있겠고 의료인도 항생제라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다른 약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점, 가령 항암제라든지 이런 거에 비하면 좀 저렴한 면이 있고, 또 상대적으로는 부작용은 좀 적은 면이 있고, 그러니까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런 어떤 생각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항생제를 안 쓰다가 어떤 감염의 부작용이 생기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러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데요. 가령 예를 들자면 연명 중단을 결정했을 때 지금 항암제는 안 쓰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항생제는 쓸 수 있어요. 그냥 연명 중단을 해도 항생제는 쓰는 것으로 지금 아직 돼 있고, 쓸 수 있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수술 예방적 항생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길게 쓰고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어떤 인식의 문제가 좀 개선이 되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국민들께서도 가령 아까 상기도 감염 같은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대부분 90% 이상 원인이고 바이러스에 대해서는, 항생제라는 거는 주로 박테리아에 대한 거니까, 박테리아를 죽이는 거니까 효과가 없는 것인데도 그런 상기도 감염에 항생제를 써야지만 빨리 낫는다,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래서 조사에 따르면 그런 상기도 감염 때 '항생제를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받는 의사... 의사들의 설문조사를 통해서 보면 3분의 1 정도나 되는, 사실은 그럴 이유가 없는데 그런 인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교육이라든지 국민, 또 의료인들을 포함해서요, 홍보·교육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또 제도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저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일반 시민이 의료기관에서 약 처방을, 항생제 처방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되는 경우에 이게 적정사용인지, 오남용인지 그냥 모르고, 모를 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시민 같은 경우는 이러한 정보를 어떤 정보를 통해서 알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문송미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진단을 하고 처방을 하는 건 사실은 의료진의 영역에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증상을 정확히 말씀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런 증상으로 다른 병원에서 얼마만큼을 약을 먹었어요.' 이런 정보도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환자 입장에서 정확히 판단하시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올바른 처방과 처방기간을 위해서는 본인께서도 내가 먹었던 약, 얼마나 먹었는지, 그리고 현재 증상은 어땠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확히 말씀해 주셔서 그 의료 현장에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 처방기간을 결정할 수 있는 서로 상호작용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문> 안녕하세요? 지금 항생제 대책이 나온 게 세 번째고 지난 10년간의 대책에도 CRE 같은 경우에는 계속 폭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2차 국가 항생제 내성대책 평가 성과지표를 보니까 핵심 성과지표 중에 4개 중의 3개가 미달성으로 나왔는데 이게 감염병 발생 증가라는 한 줄로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3차 대책에서도 이 2차 대책에서 있는 ASP를 확대한다든지, 그런 쪽이 있고 뭔가 획기적인 대책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먼저 2차 항생제 내성 대책이 미달성한 이유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다고 평가하시는지, 그다음에 그걸 감안해서 3차에는 어떤 걸 변화를 크게 주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정통령 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장)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2차 대책을 수립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 실질적으로 항생제 내성률을, 또는 항생제 사용량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거나 하는 데는 성공적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항생제 내성 문제가 굉장히 어렵고 또 많은 범정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 주는 그런 지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일단 2차 대책에서는 저희가 이 항생제 내성 관리를 잘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그러니까 제도적인 기반을 도입하는 것들을 주요 목표로 많이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양병원에 감염예방관리를 도입한 게 2023년이고요. 항생제 적정사용관리 시범사업도 2024년 11월에 도입해서 아직 이제, 이제 막 1년이 되었기 때문에 전체 종합병원 이상급만 하더라도 378개의 기관 중에서 현재 90개만 지금 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까지는 제도는 도입이 되었지만 기반이 충분히 확장되지 못한 한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종합병원 이상급만 하더라도 항생제를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한 비율이 30% 정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체 종합병원이 다 이런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야 이런 적정사용률을 더 높일 수가 있고 사용량을 감소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주로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현재 마련된 기반을 어떻게 전체적인 의료기관 그리고 의료 분야 외에 다른 어떤, 지금 현재 전체 사용량을 보면 의료 분야에서 사용되는 항생제 사용량보다 비인체에서 사용되는 항생제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 분야에서 같이 협업해서 이런 기반 현재... 만들어 놓은 기반들을 잘 확대하고 모든 영역에서 이 룰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작업이 3차에서 주 핵심적인 내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2차 대책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일부 보완을 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는 2차 대책까지는 농작물에 사용하는 농약과 같은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한 어떤 저희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3차 대책에서는 이 부분도 대책에 포함되었고요.

또 한편으로 항생제에 대한 폐기들, 그래서 지금 잔류 항생제들, 물을 통한 잔류 항생제들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개발부터 생산, 판매, 사용, 그다음에 폐기에 이르기까지 항생제 전 주기에 걸친 이런 관리대책을 마련했다, 라는 게 3차 대책의 다른 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차 대책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감염 예방 관리를 잘해서 내성균의 전파를 막아야지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문제 되고 있는 CRE와 같은 이런 대책들, 지금 저희가 CRE 관리 사업을 지금 3개 시도 정도에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확대한다든지 하는, 구체적으로 감염 예방을 통한 항생제 내성 관리 정책을 조금 더 강조해서 보완했다, 라는 게 이번 대책의 또 다른 점이 되겠고요.

또 한편 저희가 전 분야를, 아까 One Health 개념 얘기했지만 전 분야를 통합한 다부처 통합 감시를 더욱더 강화할 계획입니다. 지금은 항생제 사용량과 내성률과 또 감염,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 이 활동들 이런 것들이 다 분리돼서 저희가 감시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사용량이 변하면 내성률이 어떻게 변하고, 그리고 또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사용량이 변하고, 이런 것들을 다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의료 분야에서는 이렇게 하고요.

또 의료뿐만 아니라 다른 축산, 수산 이런 쪽에서 항생제 사용이 어떻게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통합 관리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가 새롭게 진행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올해 저희가 다부문 통합감시보고서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각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항생제 내성이 발생하고 있고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부문 거버넌스 강화라고 생각합니다. 3차 대책 수립 과정에서 여러 전문가들께서도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셨지만 참여한 7개 부처가 너무나 다 같이 성심성의껏 도와주셔서 굉장히 이전보다는 내용을 조금 더 충실하게 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고요.

특히, 저희가 작년 말에 감염병예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감염병통합관리협의기구라는 것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해서 질병청장님이 주재하셔서 여러 부처, 관련된 부처뿐만 아니라 여기는 지자체에 있는 공무원들까지, 그래서 아까 지역사회에서 항생제 관리 중요하다는 말씀 전문가께서 해 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협의체가 만들어졌고 그 협의체에서 항생제 내성 문제들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이 마련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달라진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좀 더 실질적인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사회자) 범부처 차원의 대책 수립에 대한 내용 말씀 주셨는데 오늘 관계부처 두 분, 두 부처에서 오셔서 잠깐 그러면 사회가 질문을 드리고, 그러고 나서 온라인 질문에 답변드리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가겠습니다.

우선, 식약처에서 축산물안전관리과장님, 정영이 과장 참석해 계시는데 식품 분야에서의 항생제 내성 관리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정영이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장)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장입니다. 식약처에서는 식품 유래 항생제 내성을 이렇게 관리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지난 2차 대책에서는 축산물 영역에서의 HACCP 의무 적용하고 그다음에 축·수산물 잔류 물질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라고 PLS 제도라는 거를 도입했었습니다.

이번에 3차 대책에서는 그거를 좀 더 강화해서 유통 중 축·수산물의 항생제 잔류 물질 검사를 계속적으로 하는 한편 그리고 기존 감염성 검사에서 유전체 분석을 추가함으로 해서 내성균의 전파 경로 등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감시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기존에 도입했던 PLS 제도가 소·돼지·닭에 대해서 이렇게 한정돼 있었다면 이번 3차 대책에서는 양·염소·오리 등 소수 축종까지 이렇게 동물용 의약품 PLS 적용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국가 간 식품 교육이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국제 추세에 따라서 ODA를 통해서 저소득 국가의 어떤 식품관리체계 역량을 강화시킴으로 해서 수입식품의 안전을 확보하고 아울러서 글로벌 식품 안전을 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식약처가 3차 대책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질문> (사회자) 다음은 해수부에서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정기원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인데 이번 3차 대책에서 수산 분야에서 달라지는 점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정기원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 반갑습니다.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과장입니다. 3차 대책에서는 수산·동물에 대한 항생제 사용 시 처방전을 의무화하려고 합니다. 수산질병관리법을 개정해야 될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전자처방전도 지금 시스템이 돼 있는데 전자시스템도 활성화시키고 그것도 의무화시켜서 제대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식장의 HACCP에 대한 안전관리, 그다음에 친환경 양식수산물 인증제 도입 등을 확대해서 항생제 사용을 줄임으로써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고요. 그다음에 수산질병관리사회와 협업을 통해서 양식어업인에 대한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온라인에서 보내주신 질의 하나 그리고 현장 기자님 질문 하나, 두 가지만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온라인 기자 질문 먼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간보사 기자님 질문입니다. 질병청에 질문했습니다. 이번에 ASP 시범사업을 본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있는데 5년 내에 본사업을 시행한다, 라는 뜻인지 아니면 단계적인 로드맵이 있다면 또 그 부분 설명해 주시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담당 과장이 제일 설명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저희의 방향은 ASP가 의료기관에 제대로 정착하게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방향이 되겠습니다. 이게 당장 본사업화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를 떠나서 ASP가 제대로 자리 잡게 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전문가들이 양성이 돼야 되고 의료기관 내에서도 중재에 대한, 항생제 처방을 중재하는 거에 대한 수용하는 문화가 제대로 자리가 잡혀야 합니다. 이게 2024년 11월부터 시작이 되었고 우리나라에는 손에 꼽히는 몇 개의 의료기관 외에는 ASP를 제대로 수행하는 의료기관이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저희가 인프라를 구축하는 단계입니다. 전문가를 양성하고 그리고 의료기관 내에 ASP라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은 2027년까지지만 그 이후에도 ASP가 지속적으로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목적이고 지금 저희의 목적, 목표는 3차 대책이 진행되는 2030년까지 이내에 본사업화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고요.

가능하면 이게 정말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2027년 이후에 2028년부터 본사업화가 진행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관련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면서 제대로 ASP가 자리잡고, 또 안정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온라인 질의 대독) 현장 전문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문송미 교수님 답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SP 시범사업을 현장에서 지켜본 전문가로서 그 중요성과 본사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료기관이나 의료진 또는 정부에 어떤 것을 요청하고 싶은지, 또 이런 중요한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을 현장 전문가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문송미 분당서울대병원 교수) 이번 3차 내성 대책 발표와 함께 ASP라는 용어가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런데 ASP는 약간 저 위에 있는데 이게 뭔지 잘 모르는 느낌이실 것 같은데요.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려고 저는 보통 이렇게 합니다.

항생제를 처방을 하고 처방권은 전적으로 보통 의사에 있습니다. 그 처방권에 대해서 용량이나 용법, 투약기간 아니면 선택 자체에 대해서 언급을 드리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감염내과 의사이지만 다른 과에 입원하셔서 수술하신 환자, 수술의 상황을 제가 그 담당 선생님만큼은 알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항생제를 당장 중단하십시오.', '항생제를 변경하십시오.' 이런 걸 권고드리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권고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의견... 전문적인 경험도 필요하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약에 대해서 정확히 그리고 전문적으로 알고 있는 약사의 도움도 필요합니다.

이런 전반적인 잔소리꾼이 병원에 있어야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병원에 거의 없었습니다. 항생제의 처방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의 협업이 필요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떠한 균이 어떠한 내성을 갖고 있고 이 균이 어디 들어와서 감염증을 일으켰는지는 단순히 의사 한 명이 판단할 수는 없고요. 영상학적인 접근, 또 진단검사의학과적 접근 이런 부분들이 다 협업이 필요해야 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환자들이 몸무게가 40kg인 분도 있고요, 130kg이신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항생제의 사용량 자체가 달라지는데 이거를 기존에는 개인 의사 한 명이 개인 의사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결정을 하게 됐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옆에서 다 서포트해야 되는 팀 조직, 체계가 운영이 되어져야 됩니다.

하지만 이런 체계를 만들려면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한데 지금까지는 그런 기반이 매우 부족했습니다. 하지만 이 중요도들을 이제 다 인지하시게 됐고, 그래서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ASP에 관련된 기반 마련 지원을 위한 시범사업이 시작이 됐고, 이 시범사업을 시작한 단계에서 확대에 대한 계획도 이번 3차 내성 대책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험치들이 아직은 좀 부족하기는 합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ASP 활동을 10년 이상 진행되어 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항생제 사용량도 조정을 할 수 있고 이와 관련된 내성에 대한 전파를 막기 위한 노력도 만들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또 따라잡기에 워낙 능하기 때문에 열심히 전문가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 그리고 현장에서의 노력을 위한 의지 이런 것들이 함께 모아지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됩니다. 참석해 주신 분들 그리고 국민들도 열심히 지지·지원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방금 문송미 교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항생제 적정사용에 대한 인식이, 국민적인 인식이 많이 부족한 상황인 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적극적인 인식 개선이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지금은 이 ASP 사업, 그러니까 공급자 중심으로의 어떤 개선에 대한 대책만 나와 있는데 이게 국민 차원, 환자 차원에서 어떻게 인식 개선을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정통령 질병청 의료안전예방국장) 이전에도 저희가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나 이런 활동들을 해오긴 했습니다만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3차 대책에는 아까 저희 전문가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그냥 의료인 또는 일반 그냥 성인들뿐만 아니라 학생들을 대상으로도 교육을 한다든지, 또 여러 가지 축산·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이런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서 홍보를 계속해서 강화할 필요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모든, 여러 영역들이 하나의 일관된, 단일한 메시지를 가지고 대상 특성에 맞게 홍보를 조금 더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노력을 더 하겠다는 내용들이 3차 대책에 포함은 돼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 주신 것들이 총리실이나 이런 상위의 어떤 거버넌스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게 범정부 차원의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는 것들을 계속해서 국민들께도 알려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국민들도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되새기고 또 의료진들도 이런 정책의 의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이런 어떤 강화된 범정부 차원의 논의와 거버넌스 이런 부분들을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사회자) 질의응답 이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마무리 발언 간단히 듣고 정리하겠습니다.

<답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건강 브리핑 주제인 제3차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 수립 내용을 상세히 소개해 드리고 전문가분들의 발표를 함께 들어보았습니다.

항생제 내성은 정부와 국민 모두 함께 노력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새로운 국가 항생제 내성 관리대책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 잘 전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사회자) 이상으로 항생제 내성 대책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통역에는 김동호, 박은영 통역사님 고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