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 축경 포커스

2016- 5                                2016. 6. 3.

이슈 및 전망

￭ FTA 시대 한우산업의 구조변화와 과제

해외 축산정보

￭ 일본 ‘육용우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

￭ 유럽 농업생산단체,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실시

축산물 가격·축산경제 동향

￭ 축종별 가격·주요 통계

￭ 5월 발표 주요 통계

농 협 중 앙 회

축산경제리서치센터

FTA 시대 한우산업의 구조변화와 과제

<이슈 및 전망>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

NH 축경 포커스 2016. 6. 3.

최근 소고기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우가격은 강세를 보이고 있음. 이처럼 한우가격이 상승한 요인은 2012년 한·미 FTA  발효 이후 소규모 한우농가의 경영악화로 인한 농가수의 급격한 감소 및 공급기반 축소가 주요 요인. 또한 한우고기의 고급화도 한 요인. 한우사육 호수는 2008년 18만 3천호에서 2016년에는 8만 8천호로 9만 5천호(52%)나 감소하였으며 사육두수는 2012년 282만두에서 2016년 248만두로 34만두(12.1%)가 줄어듦. 한우 도체 1등급 이상 출현율은 2008년 54%에서 2016년 4월 66.6%로 12.6%p 상승. 한편 한우농가 수익성도 2012년 이후 급격히 악화 되었으며, 2015년에 이르러 이전 수준을 회복, 마리당 소득은 번식우 63만원, 비육우 130만원으로 평균 사육규모 비육농가는 월 120만원의 소득을 확보하는 수준. 더 이상의 한우 공급기반 약화는 가격 불안 및 자급률 하락을 초래하는 바, 한우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최소한 경영비 이상의 농가경영안정 장치마련이 시급한 과제.

2012년 3월 한·미 FTA, 2014년 12월 한·호주 FTA 발효에 따른 소고기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우가격은 오히려 상승

2015년 소고기 수입량은 29만 7,000톤으로 2012년 대비 17.2%(4만 3500톤) 증가하였으며, 전년대비 6.1%(1만 7000톤) 늘어남

소고기 자급률은 2012년 48.2%에 2015년 46.2%로 2%p 하락

2016년 소고기 관세율은 미국산 26.6%, 호주산 32%를 적용하고 있는데, 매년 2.7%씩 인하되어 미국은 2027년, 호주는 2029년 관세율 ‘0’가 됨

한편 지육 1kg당 한우 평균 도매가격은 2012년 13,121원에서 2015년 16,377원으로 24.8%(3,256원)가 상승

2016년 1∼5월 평균가격은 18,537원으로 전년 동기 평균가격 14,450원 대비 28.3%(4,087원) 상승

< 소고기 수입량과 한우가격 동향 >

구 분	2012	2013	2014	2015	’12∼’15 변동
소고기 수입량 (천톤)	253.5	257.1	280.0	297.0	17.2%
(전년대비)		(101.4)	(108.9)	(106.1)
한우 도매가격 (원/지육kg)	13,121	12,814	14,283	16,377	24.8%
(전년대비)		( 97.6)	(111.5)	(114.7)

주 : 한우 도매가격은 지육 1kg당 연간 평균가격

자료 : 소고기 수입량 : 식품의약품안전처, 한우도매가격 : 축산물품질평가원

FTA 이후 소고기 수입증가에도 불구하고 한우가격이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소규모 농가의 감소로 인한 공급축소가 주요인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기준, 전후 4개년 간 한우농가 수를 비교하면, 2008년 18만 3천호에서 2016년에는 8만 8천호로 9만 5천호가 줄어듦

연 평균 감소율을 보면 2012년 이전 4년간은 매년 4.2%씩 감소하였으나 이후에는 매년 13.2%씩 급감

사육두수 규모별로는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의 감소세가 뚜렷한데, 2012년 이전에는 매년 5.4%씩 이후에는 약 15%씩 큰 폭으로 감소

소규모 농가의 급감으로 한우 사육두수도 2012년 281만 8천두에서 2016년 247만 8천두로 34만두(12.1%), 매년 3.2%씩 줄어 듦

< 한우 사육호수 및 두수 변화 >

구 분	2008	2012	2016	연평균 증감율 (%)
				’08∼’12	’12∼’16
사육호수 (천호)	183	154	88	-4.2	-13.2
50두 미만	176	141	74	-5.4	-14.9
50두 이상	7	13	13	16.7	0.0
사육두수 (천두)	2,083	2,818	2,478	7.8	-3.2
평균두수 (두/호)	11.4	18.3	28.3	-	-

주 : 각 연도는 3월(1/4분기) 기준

자료 : 통계청「가축동향조사」

50두 미만 사육규모 한우 사육두수 비중은 2008년 64%(133만 2천두)에서 2016년에는 37.3%(92만 5천두)로 낮아짐

호당 평균사육두수는 2008년 11.4두에서 2016년에는 28.3두로 증가

< 한우 사육규모별 한우두수 비중 변화 >

구 분	2008	2012	2016
50두 미만	64.0% (1,332천두)	51.3% (1,445천두)	37.3% ( 925천두)
50두 이상	36.0% ( 751천두)	48.7% (1,373천두)	62.7% (1,553천두)
계	100% (2,083천두)	100.0% (2,818천두)	100.0% (2,478천두)

주 : 각 연도는 3월(1/4분기) 기준

자료 : 통계청「가축동향조사」

한우가격이 상승한 또 다른 요인은 50두 규모 이상 전업농가의 사육두수 비중 증가에 따른 한우고기의 품질 고급화 진전

1등급 이상 출현율이 2008년 54%에서 2016년 4월 66.6%로 12.6%p 상승

반면에 최하 등급인 3등급 출현율은 2008년 19.9%에서 2016년 4월 8.2%로 11.7%p 하락하였으며, 2등급은 25% 수준에서 유지

2016년 6월 1일 기준 한우 거세우 등급별 가격(원/지육kg)은 ‘1++등급’ 23,145원, ‘1+등급’ 21,344원, ‘1등급’ 19,700원, ‘2등급’ 17,397원, ‘3등급’ 14,047원으로 최고 최저등급 간 가격차는 9,098원으로 나타남

< 한우 도체 등급 출현율 변화 >

구 분	2008	2012	2016. 4월
1등급 이상 (%)	54.0	58.1	66.6
2등급 (%)	25.2	27.3	24.9
3등급 (%)	19.9	14.1	8.2
D 등급 (%)	0.9	0.6	0.3

주 : 1) 각 연도는 1∼12월 평균, 2016년은 4월 평균

2) 소 도체등급은 높은 순으로 1++, 1+, 1, 2, 3의 5개 등급과 등외인 D등급으로 구분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한편 한·미 FTA가 발효된 2012년 이후 한우농가의 경영적자는 확대되고 수익성이 악화됨

송아지를 생산하는 번식농가의 번식우 마리당 손익을 보면 2012년 이전(’08∼’11년)에는 66만원 손실, 2012년 이후(’12∼’15)에는 92만원 손실이 발생

총수입에서 일반비 및 경영비를 뺀 소득도 2012년 이전에는 번식우 마리당 약 12만원 수준이었으나 2012년 이후는 연평균 17만 5천원의 적자가 발생

한우고기를 생산하는 비육농가의 손익을 보면 비육우 마리당 2012년 이전에는 17만 4천원의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후에는 36만 6천원으로 손실이 증가

마리당 소득은 2012년 이전에는 103만원이었으나 이후에는 75만원으로 약 28만원이 줄어듦

< 한·미 FTA 전후 한우농가 수익성 변화 >

구 분	번식우 두당		비육우 두당
	순수익 (천원)	소득 (천원)	순수익 (천원)	소득 (천원)
’08∼’11 평균 (A)	663	117	174	1,033
’12∼’15 평균 (B)	916	- 58	- 366	753
(B)-(A)	- 253	- 175	- 192	280

주 : 순수익 = (총수입) - (사육비), 소득 = (총수입) - (일반비)

자료 : 통계청「축산물생산비조사」

한우농가의 소득을 시계열별로 보면, 한·미 FTA 직전인 2011년도에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되었다가 2015년이 되어서야 이전 수준을 회복

2015년 한우 마리당 소득은 번식우 약 63만원, 비육우 약 130만원 수준

평균규모인 28.3두를 비육하는 농가는 1년에 11마리를 출하하므로 연간 1,430만원, 월 120만원 소득을 확보하는 수준

< 한우 번식우 및 비육우 마리당 소득 >

천원

주 : 소득 = (총수입) - (일반비)

자료 : 통계청「축산물생산비조사」

최근 한우가격 강세는 미국, 호주와의 FTA 이후 한우농가 수익성 악화로 인한 소규모 농가의 급감 및 한우 공급기반 약화에 기인

더 이상의 한우 공급기반 약화는 가격 불안 및 자급률 하락을 초래하는 바, 한우 공급기반 강화를 위해 경영비기준 한우농가 경영안정 장치마련이 시급

축산경제리서치센터 황명철 센터장 (02-2080-6540)

일본 ‘육용우 비육경영안정 특별대책사업’

<해외 축산정보>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

일본은 소 비육경영의 수익성이 악화할 경우, 조수입과 생산비 차액을 보전하는 소 비육경영 안정대책 실시

필요재원은 생산자와 정부가 1:3 비율로 부담, 3개월 단위로 마리당 평균 조수입이 평균생산비 아래로 떨어질 경우 차액의 8할을 지원

지원대상은 비육우 생산자, 자본금 3억 엔, 종업원 300인 초과 기업은 제외

2016년 3월 현재 재원은 1,725억 엔(약 1조 9천억 원)이 조성되어 있음

2012년 가격하락 시, 마리당 최대 67,200엔(약 74만원)에서 24,200엔(약 27만원)을 지원함으로써 사육기반 유지에 기여

2012대비 2015년 사육호수는 16.5%(10,800호), 사육두수는 8.6%(234,000두) 감소에 그침

과거 주요 보전금 지원 금액은 2011년 671억 엔(약 7,400억 원), 2012년 472억 엔(약 5,200억 원) 이었음

< 일본 육용우 비육경영안정제도 개요 >

이윤

가족노동비

가족노동비

이외 생산비

보전금

차액의

8할 보전

평상시

수익 악화시

생산비

조수입

생산비

조수입

자료 : 일본 농축산업진흥기구(16. 6. 2.)

유럽 농업생산단체,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실시

<해외 축산정보>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

유럽 축산업은 러시아의 유럽산 농축산물 금수조치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의 장기침체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음

또한 건강유지를 위해 채소섭취를 권장하고 육류섭취가 비만의 원인이라는 잘못된 오해도 소비확대 장애 요인

작년 10월 WHO 소속 국제 암연구소(IARC)의 가공육 등의 발암 가능성 발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

이에 유럽농업협동조합위원회(Copa Cogeca)는 지난 4월 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출범행사를 개최

캠페인 목적은 축산물가격 침체로 축산농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축산물의 식품가치, 축산활동 가치, 그리고 사회적·환경적 부가가치를 소비자에게 이해시키고 소비확대를 도모하는 데 있음

이 캠페인은 2017년까지 2년간 실시하며, 가맹국별로 매월 다양한 이벤트를 개최하게 됨

구체적으로는 유명 요리사의 요리 쇼, 언론인 대상 이벤트 개발, 농장방문 행사, 레시피 소개 책자 및 비디오자료 제공, SNS 활용 의견교환, 생산자 및 농협의 활동을 정리한 소책자 및 비디오자료 전파, 사진콘테스트 등

캠페인에서는 소비자에게 유럽 축산농가가 얼마나 높은 수준의 생산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아울러 축산 생산 활동의 경제적 가치 및 경관에 기여하는 부가가치 전달에도 중점을 두고 있음

2015년 12월 유럽위원회가 발표한 2025년 수급전망에 따르면, 세계 육류소비량은 개도국 경제성장으로 15% 증가하는 반면, 유럽은 고령화 영향으로 0.5%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예측

축종별로는 소고기와 돼지고기는 각각 1.8%, 0.6% 감소하는 반면, 닭고기만 3.4% 증가하는 것으로 전망

자료 : 유럽위원회

1. 축종별 가격동향

경제 및 금융시장 동향

<축산물 가격·축산경제 동향>                             농협 축산경제리서치센터

구 분		단위	연도별		월별			증감률(%)
			`14년	`15년	`15.5 (A)	`16.4 (B)	`16.5 (C)	전년대비 (C/A)	전월대비 (C/B)
산지	600Kg암소	천원/두	4,334	5,148	4,682	5,858	5,909	26.2	0.9
	암송아지(6-7월)	천원/두	1,750	2,374	2,135	2,961	3,165	48.2	6.9
	수송아지(6-7월)	천원/두	2,494	2,925	2,620	3,616	3,851	47.0	6.5
	비육돈110kg	천원/두	401	417	426	375	373	-12.4	-0.5
	육계	원/kg	1,579	1,486	1,785	1,242	1,231	-31.0	-0.9
	계란	원/10개	1,374	1,249	1,359	990	940	-30.8	-5.1
	우유(농가수취)	원/리터	1,088	1,086	1,088	1,097	1,095	0.6	-0.2
	오리(생체)	원/3kg	7,957	6,760	7,317	5,000	5,000	-31.7	0.0
도매	한우평균	원/kg	14,283	16,284	14,758	18,970	18,535	25.6	-2.3
	돼지탕박	원/kg	4,741	4,939	5,044	4,452	4,969	-1.5	11.6
	육계	원/kg	3,115	2,938	3,353	2,496	2,500	-25.4	-0.2
	계란	원/10개	1,492	1,354	1,435	1,076	1,061	-26.1	-1.4
	오리(신선육)	원/2kg	9,397	8,260	8,817	6,500	6,500	-26.3	0.0
소매	한우등심1등급	원/100g	6,435	6,992	6,417	7,910	7,381	15.0	-6.7
	돼지삼겹살	원/100g	1,929	2,010	1,831	1,886	1,962	7.2	4.0
	육계	원/kg	5,613	5,250	5,414	5,311	5,220	-3.6	-1.7
	계란	원/30개	5,915	5,757	5,877	5,275	5,216	-11.2	-1.1
	우유	원/리터	2,545	2,548	2,548	2,549	2,549	0.0	0.0

자료 : 1) 산지 : 농협중앙회, 도매 : 축산물품질평가원, 소매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2) 우유 : 낙농진흥회, 오리 : 오리협회

2. 한우 등급별 도매가격

구 분		연도별		월별			증감률(%)
		`14년	`15년	`15.5 (A)	`16.4 (B)	`16.5 (C)	전년대비 (C/A)	전월대비 (C/B)
한우 등급 (원/kg)	1++	17,405	19,121	17,914	22,857	22,677	26.6	-0.8
	1+	15,637	17,649	16,197	20,962	20,569	27.0	-1.9
	1	14,340	16,301	14,893	19,148	18,684	25.5	-2.4
	2	12,433	14,392	12,839	16,662	16,092	25.3	-3.4
	3	10,865	12,653	11,553	14,612	13,693	18.5	-6.3

자료 : 축산물품질평가원

3. 사육

구 분			단위	연도별			분기별
				`14.12	`15.12	전년대비	`15.12	`16.3	전기대비
한육우	사육 가구수		천호	104	94	-9.6%	94	93	-1.1%
	총 마릿수		천두	2,759	2,676	-3.0%	2,676	2,596	-3.0%
		한 우	천두	2,670	2,561	-4.1%	2,561	2,478	-3.2%
		육 우	천두	89	115	29.2%	115	118	2.6%
젖소	사육 가구수		호	5,693	5,498	-3.4%	5,498	5,481	-0.3%
	총 마릿수		천두	431	411	-4.6%	411	409	-0.5%
돼지	사육 가구수		호	5,177	4,909	-5.2%	4,909	4,761	-3.0%
	총 마릿수		천두	10,090	10,187	1.0%	10,187	10,315	1.3%
산란계	사육가구수		호	1,170	1,149	-1.8%	1,149	1,128	-1.8%
	총 마릿수		천수	67,674	71,877	6.2%	71,877	70,177	-2.4%
육계	사육가구수		호	1,517	1,558	2.7%	1,558	1,641	5.3%
	총 마릿수		천수	77,746	81,851	5.3%	81,851	86,541	5.7%

자료 : 통계청

4. 도축

구 분		단위	연도별			월별
			`14년	`15년	전년대비	`16.3	`16.4	전월대비
소	소 전체	천두	1,042	1,008	-3.3%	66	66	0.0%
	한육우		988	941	-4.8%	61	62	1.6%
	한 우		921	884	-4.0%	56	57	1.8%
	젖 소		54	67	24.1%	5	5	0.0%
한우 등 급 별	1++등급	천두	88	89	1.1%	5	4	-20.0%
	1+		210	234	11.4%	15	10	-33.3%
	1		301	277	-8.0%	18	8	-55.6%
	1등급 소계		599	600	0.2%	38	22	-42.1%
	2		232	212	-8.6%	14	10	-28.6%
	3		88	70	-20.5%	4	3	-25.0%
	등 외		2	2	0.0%	0	0	0.0%
중소가축	돼 지	천수	15,686	15,907	1.4%	1,511	1,353	-10.5%
	산란계		26,985	33,885	25.6%	4,564	3,313	-27.4%
	육계		698,157	754,855	8.1%	64,934	64,706	-0.4%
	오리		51,020	71,056	39.3%	6,331	6,261	-1.1%

자료 : 농림축산검역본부

5. 수입

구 분	단위	연도별			월별
		`14년	`15년	전년대비	`16.3	`16.4	전월대비
쇠고기	톤	280,521	297,266	6.0%	30,327	26,052	-14.1%
돼지고기		273,889	357,923	30.7%	28,290	28,772	1.7%
닭고기		124,947	99,644	-20.3%	4,633	8,832	90.6%
육류 계		679,357	754,833	11.1%	63,250	63,656	0.6%

자료 : 식약처

6. 5월 발표 주요 통계

◆ 농업총수입 및 농업경영비

(단위: 천원)

구 분	2012		2013		2014		2015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농업소득	9,127	-	10,035	-	10,303	-	11,257	-
농업총수입	27,589	100.0	30,648	100.0	32,179	100.0	33,654	100.0
농작물수입	21,942	79.5	23,155	75.6	22,942	71.3	22,760	67.6
축산수입	5,099	18.5	7,397	24.1	9,071	28.2	10,530	31.3
농업잡수입	548	2.0	96	0.3	165	0.5	365	1.1
농업경영비	18,461	-	20,613	-	21,875	-	22,398	-
농업소득률	33.1		32.7		32.0		33.4

자료 : 통계청 ‘2015년 농가 및 어가경제조사 결과’

◆ 축종별 마리당 수익성

구 분	단위	순수익 (총수입 – 일반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한우번식우	한우 육우 젖소 비육돈 (천원/두) 산란계 육계 (원/수)	-1,071	-1,424	-1,465	-585	-192
한우비육우		-1,166	-916	-573	-293	316
육우		-1,506	-1,360	-1,344	-1,092	-207
젖소		1,508	1,629	1,768	2,422	2,809
비육돈		143	9	-28	84	97
산란계		-1,101	-5,944	-314	4,147	2,363
육계		144	96	61	112	67

자료 : 통계청 ‘축산물생산비조사’

※ 주요 농산물 최근 5개년 1인당 소비량

구 분		단위	소비량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연평균 성장률 (`10~`14)
축산물	쇠고기	kg 계란(개)	8.8	10.2	9.7	10.3	10.8	5.3%
	돼지고기		19.3	19.0	19.2	20.9	21.5	2.7%
	닭고기		10.7	11.4	11.6	11.5	12.8	4.6%
	육류소계		38.8	40.6	40.5	42.7	45.1	3.8%
	계란		236	232	242	242	254	1.9%
	우유		54.2	70.7	67.2	71.3	72.4	7.5%
양곡	쌀		72.8	71.2	69.8	67.2	65.1	-2.8%
	밀		32.1	35.0	32.9	31.3	31.7	-0.3%
채소류	무		20.9	25.0	23.3	26.2	25.8	5.4%
	배추		41.7	61.7	51.6	56.2	58.5	8.8%
	양파		28.6	30.3	25.0	27.0	31.2	2.2%
과실류	사과		9.3	7.6	7.9	9.8	9.4	0.3%
	배		5.8	5.5	3.1	5.2	5.5	-1.3%

자료 :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 주요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