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27일 한·브라질 정상회담 이후 정부는 오는 8월 브라질 현지에서 쇠고기 수입을 위한 ‘위생·검역 기술진 현지실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 방한 당시 채택된 한·브라질 4개년 행동계획(2026~2029년)의 쇠고기 수입 위험평가 신속 이행 합의가 실제 수입 절차로 이어지는 신호다.
현지실사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관계부처는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과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이 한우산업에 미칠 피해 분석과 구체적인 보완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시장개방 절차부터 앞세우고 있다.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농업은 매우 중요한 안보 전략사업’이라는 인식에 부합하는 행태인가.
농업 현실을 외면한 채 대통령의 농정 철학에 역행하여 일방적인 시장개방을 밀어붙이는 관계 부처의 편향된 통상정책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업 피해 규모조차 제대로 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보전직불제'와 '농어촌상생협력기금'만으로 농가 피해를 보전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은 FTA 수혜산업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을 지원한다는 원칙에 따라 도입됐다. 그러나 지난 10년간 조성된 금액은 약 3,100억 원으로 목표액 1조 원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또한, 지정기부 방식이 상당 부분을 차지해 농업인이 체감하는 지원 효과도 제한적이다.
메르코수르는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수출 권역으로 꼽힌다. 2025년 연간 쇠고기 수출량은 500만 톤을 넘어섰다. 그중 브라질은 쇠고기 생산량 1,261만 톤으로 세계 1위이며 연간 350만 톤을 수출하는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이다.
우리나라의 2025년 쇠고기 수입량 46만 8천 톤과 비교하면 약 7.5배에 달하는 규모다. 더 큰 문제는 시장개방이 브라질 한 국가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계기로 아르헨티나·우루과이·파라과이 등 다른 메르코수르 회원국의 추가 개방 요구가 연쇄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막대한 생산 능력과 가격 경쟁력을 갖춘 브라질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 수입 쇠고기 간 가격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한우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 압력까지 겹치면 생산비 상승을 견뎌온 한우농가의 경영난은 더욱 깊어지고 국내 한우산업 전반에도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안기게 된다.
미국산 쇠고기 관세는 이미 완전히 철폐됐다. 호주산 쇠고기는 2028년,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은 2029년 관세 철폐가 예정돼 있다.
주요 수출국에 대한 관세 장벽이 잇따라 사라지는 상황에서 브라질산 쇠고기까지 추가로 개방한다면 한우산업이 감당해야 할 충격은 더욱 가중될 것이다.
기존 통상 개방에 따른 피해와 생산비 상승을 견뎌온 한우농가에 또다시 희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 제대로 된 보완대책 없이 추가적인 거대 무역협정까지 추진한다면 우리 농촌경제의 근간이자 대한민국 고유의 농축산 자산인 한우산업은 돌이킬 수 없는 위기로 내몰릴 것이다.
전국 한우농가는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특정 산업의 희생만을 강요하는 일방적인 쇠고기 시장개방에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힌다.
이에 전국한우협회는 정부에 다음과 같이 엄중히 촉구한다.
하나. 농업계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인 시장개방 추진을 중단하고 한우산업에 미칠 피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산업에 직접지원이 가능하도록 피해보전직불제의 발동요건 및 지급단가를 현실에 맞게 개편하라.
하나. 시장개방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비해 농가 소득보전과 경영안정 및 생산기반 유지를 포함한 범정부 차원의 자국산업 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