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이하 한종협)은 최근 국회 소통관에서 CPTPP 가입 강력 규탄 농어민단체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식한 한국농축산연합회, 국민과함께하는농민의길, 전국어민총연합회 등 주요 농어민 단체가 함께했다.

지난 8월 4일 산업통상부장관은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세안,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하도록 검토하겠다”고 가입 의사를 공식적으로 내비쳤다.

이에 한종협은 정부가 농업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한 채 경제 논리만을 앞세워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농업 현장의 깊은 우려를 정부와 정치권에 전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개최하게 되었다.▶본지 8월 5일 보도 참조

특히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안전 문제 등 국민 먹거리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식량 주권과 먹거리 안전에 직결되는 CPTPP 가입 문제를 단순한 수출 확대와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만 판단한다면 이는 정부 스스로 강조해 온 정책 방향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국민주권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식량안보 강화를 주요 농정 기조로 내세워 왔다.

하지만 CPTPP 가입 추진은 이러한 정책 방향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으로, 값싼 수입 농축수산물 확대를 초래해 대한민국 농업기반을 붕괴시키고 국가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한종협은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정부의 일방적인 CPTPP 가입 추진을 강력히 저지하고, 농어민의 생존권과 대한민국 농업·식량 주권 수호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해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