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4일 취임식<사진>과 함께 이 대통령이 민생 챙기는 일을 특히 강조하면서, 정부도 2차 추경 편성을 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이에 맞춰 생산현장의 농민을 대표하는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승호)가 “제2차 추경, 농민 민생예산 대폭 담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긴급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9일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소비 진작을 위해 속도감 있는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먼저 이번 2차 추경에서 농민 민생예산을 대폭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차 추경에서 농민단체의 요구로 반영된 것이 무기질비료 가격보조 및 수급안정 사업 예산 255억원이 전부였던 만큼, 더 이상 정부와 정치권이 도탄에 빠진 농민의 민생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농업생산비 증가, 농업재해 증가, 농·축산물 가격불안정 등으로 인해 농업소득은 1,000만원 밑으로 하락했고 농가부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농사용 전기요금 차액보전, 도축장 전기요금 특별지원, 시설농가 유가연동보조금 한시지원, 원유(原乳)의 용도별 차등가격제 이행지원, 산불 피해 축산·과수(원예) 농가 복구 지원 등 1차 추경에서 제외된 농민 민생예산 반영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농민과 약속한 식량안보를 위한 책임농정이 구현되기 위해서는 국가예산 최대 5% 이상의 농정예산 확충이 급선무다.
이에 2차 추경이 현장 농민들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무나 크다. 그간 정권과 관계없이 이어온 뿌리 깊은 농업 홀대 기조가 이번 기회에 중단되기를 바란다. <한국농축산연합회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