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건강’ 주제로 국무총리 업무보고 받아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환경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춘),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1월 23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국무총리에게 ‘국민건강 확보’를 주제로 올해 핵심정책을 보고하고 이에 대한 토의를 하였다.

 

이날 업무보고는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요소를 줄이고, 정부역량강화를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5개 부처가 함께 “국민 안전‧국민 건강”이라는 같은 주제로 정부업무보고를 하게 된 것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는 점에서 비롯된 것이다.

각 부처는 정부의 핵심국정목표로서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 책임 강화와 상시적인 시스템 마련 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번 연두업무보고에서는 건강 문제는 어느 한 부처만의 사항이 아니고 복합적인 요인이 상호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착안하여, 국민 건강 중심 범정부적 통합 대응 체계(One Health)가 논의되었다.

이는 사회 다변화, 세계화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안전 위협 요인도 다양해져 개별적·분절적 대응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고려한 것이다. 

이에 One Health 대응 체계 강화 방안으로서, △평시 부처 간 소통 및 정보 공유 강화, △이슈 발생 시 신속한 합동 대응 및 역학조사, △사후 제도 개선, 보상, 평가 및 환류 등 각 단계별 협력 강화 방안이 제시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생산단계부터 안전, 환경에 영향을 주는 요소를 철저히 관리하여 국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책임질 계획이다. 첫째, 토양․물부터 농약까지 농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오염 우려 농경지의 중금속 잔류조사를 확대하고, 수질이 악화된 저수지를 정화(`18년: 252억원)하는 등 토양과 물을 안전하게 관리한다. 농약이력관리제를 도입하여 농약 판매기록을 의무화하고, 농약 판매인 자격요건 강화, 소면적 작물 농약 직권등록 등 PLS 도입을 준비한다.

친환경 인증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부실 기관, 위반 농가 제재를 강화하고, 친환경직불금 단가인상과 친환경 자조금을 활용한 소비 촉진을 추진한다. 

 

둘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동물복지형 축산으로 전환한다. 악취 없는 축산업을 위해 분뇨처리매뉴얼 보급, 특별관리 농장에 대한 시설개선‧컨설팅 집중 지원 등 농장 관리를 강화한다.

분뇨 공동자원화 시설을 확대하고 악취 측정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한편, ‘10~‘11년 조성된 가축매몰지(4,751개)를 `22년까지 소멸 처리할 계획이다. 공장식 밀식사육 개선을 위해 7월부터 신규 산란계 농장에 넓어진 사육밀도를 적용하고, 기타 축종으로 확대해 동물 복지를 향상시킨다.

 

가금 밀집사육 지역은 농장간 거리가 500m 이상 되도록 재배치를 지원한다. 아울러, 살충제 관리 강화, 산란계(대규모) 농장 HACCP 적용 의무화, 항생제 사용 절감 등으로 축산물 안전 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간다.

 

셋째, 건강, 안전, 안심으로 소비자와  생산자의 소통을 강화한다. 초등학교 돌봄교실(24만명) 과일간식 제공, 천원의 아침밥(20개 대학) 확대와 함께, 농식품 바우처 도입을 위한 실증연구를 추진한다. 국민 건강과 농가 경영비 절감에 기여토록 쇠고기 등급제를 개편, 마블링 중심의 등급 기준을 육색, 지방색 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지역 푸드플랜을 마련하여 지역 농업 생산과 소비를 연계하고, 생산․소비, 안전, 환경 등 국민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거리와 생활용품 등의 기본 안전부터 확실히 지켜나갈 예정이다. 

농약과 항생제 등 유해물질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가정용 계란은 세척‧잔류물질 검사를 거친 후 유통되도록 의무화한다. 

또한, 유해물질 분석‧평가‧개선 등 사전 예방관리체계를 공고히 하고, 사이버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온라인 불법행위를 근절할 계획이다. 

긴급 위기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위기판단과 현장대응을 이루고,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눈높이에 맞는 소통도 강화할 예정이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