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내년 살림살이… 14조 4,996억원 확정

내년부터 초등학생 과일간식 제공‧동물복지형 축산지원 등 새정부 과제 본격 추진

 

정부 예산안 14조 4,940억원 대비 56억원, ’17년 예산 14조 4,887억원 대비 109억원(0.08%)이 증액됐다.

국회 심의과정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국정과제와 혁신성장 지원, 당면현안 대응 등 필요한 분야에 재분배하여 내실있게 보완됐다.

 

선제적 수확기 대책 등으로 최근 쌀값이 회복됨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쌀 변동직불금이4,100억원으로  감액됐다. 당초 정부안은 편성 당시 낮은 쌀값(130,356원/80kg)을 고려 1조4,900억원 편성이 됐다.

이외에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지원대상 1,500명→ 1,200) 17억원 감액, 공무원 충원인력 감축에 따른 농림축산검역본부 인건비 5억원 감액 등 총 4,122억원 감액됐다.

 

변동직불금 감액 재원은 농업분야에 전액 재투자, 동물복지형 축산, 청년농업인 육성, 학교과일간식, 화훼유통센터지원, 가뭄대책 및 지진대비 등 내년 반드시 추진이 필요한 사업에 4,178억원 증액됐다.

국회 심의단계에서 전체 예산 규모는 56억원 증액되었으나, 실질적인 집행 규모면에서 정부안 대비 4,178억원 증액된 효과로 평가받고 있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