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 희생강요하는 FTA 반대”…사기죄 고발

한우협회 등 농민단체, 박근혜정부 윤상직 前산업통상부장관外 前경제인단체장4명 고발 

전국한우협회(회장 김홍길), 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홍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김지식)는 지난 11월 2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014년도 박근혜 정부 당시 경제인단체장들을 사기죄로 고발했다.

피고발인은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다.

농민단체는 지난 2014년 한미 FTA 협정체결을 앞두고 대한민국 농업인들이 자신들의 생존권보장을 위해 농산물의 무분별한 수입개방이 포함된 이 협정체결에 반대할 움직임을 보이자 당시 산업통상자원부 윤상직 장관을 비롯한 피고발인들이 한미 FTA 체결로 인해 농업인들이 입게 될 수익피해와 생존권을 보전해 줄 것을 약속해 협정체결에 대한 반대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미 FTA 협정체결 후인 2014년 11월 14일 피고발인들은 농업인대표인 고발인들을 불러 마치 협정체결 전의 약속을 지키는 듯이 한미 FTA 협정체결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생존권을 보전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경제인단체들과의 MOU를 체결했다.

김홍길 전국한우협회 회장은 고발장을 제출하며 “국내산 농·수·축산물 판매를 활성화시키고 상생기금을 모아 대한민국 농어민에게 보탬이 되겠다던 약속은 어디갔냐”며 “활성화는 커녕 대기업 구내식당 판매 등 모든 것을 하지도 않고 농민을 우롱하고 업신여기는 처사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