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방역국’ 국회 농해수위원들 압박…신설하려나(?)

김현권 의원 “수의방역국 신설요구에 ‘수용답변’ 이끌어 내, AI농가 휴업보상 예산 노력”

 

김현권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하면서 가뭄대책 등 992억원 증액을 확보하였다.

김현권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를 통해 요구한 가뭄대책예산으로 ‘한발대비 용수개발’ 400억원, ‘아산-삽교호-대호호 수계연결사업’ 225억원, ‘아산호-금광․마둔저수지 연결사업’ 15억원,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조속한 추진 사업’ 216억원, ‘가뭄 상습지(무안, 신안 등) 조기 급수 추가 사업’100억원을 증액시켰다.

 

또 2016년 1월 이후 수입된 중국산 유채종자 79.6톤 중 32.5톤이 LMO 혼입으로 밝혀지면서 전국토로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김현권 의원은 전국 모니터링 조사를 위한 예산을 요구하였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심사를 통해서 ‘LMO 오염확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사업’ 예산 6억원을확보하였다.

또한 김현권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 과정에서 ‘세월호 인양관련 유류피해 등 지역지원’예산 30억원을 확보하였다.

 

김현권의원은 지난 7월 14일 국회 예산셜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으로부터 가축방역국의 신설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

가축방역국을 신설하면 해당 국이 독자적으로 방역 업무를 수행하면서 체계적인 지휘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또한 전문적이고 책임성있는 대응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다. AI와 구제역 등 대형 질병이 터질때마다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온 가축방역 컨트롤타워 부재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하지만 김현권의원이 요구한 겨울철 가금류 사육제한 지원(AI 상습발생지역 휴지기 도입) 예산 82억원이 예산결산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AI 바이러스 매체게 역할을 하는 오리 사육이 서해안 지역에 집중 (전북․전남 사육비중 84.3%)돼 있어 집중적인 차단 방역이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늦가울~겨울철 등 일정기간 동안 오리류 철새 등으로 인한 AI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은 지역인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특히 위험요인이 많은 오리사육 및 토종닭 농가의 휴업을 유도하기 위해 농가의 손실을 보전해줘야 한다.

 

하지만, 이 예산은 재정당국의 부동의로 인하여 예산결산소위 심사과정에서 통과되지 못하였다.

김현권의원은 “AI 가금사육농가 휴업 보상 예산이 추경심사에서 확보되지 못하였지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축산발전기금 등을 통해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를 통해 올해 도래할 겨울철과 평창동계올림픽 시기의 AI 발생을 방지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아름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