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피/커...국정운영 5개년계획 농정분야 논평>

'문재인정부' 농정방향 '실망스럽다'

최철원 정의당 연구원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으로는 돌아오는 농촌 어렵다"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시대를 열고 사회정의를 실현하겠다는 계획을 제출 한 것을 환영한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국정운영 계획이 과연 국민을 위한 농업, 국민의 한사람으로 농민을 생각한 국정계획인지는 의구심이 든다.

 

특히 곡물자급율이 23%에 지나지 않고, GMO 등 먹을거리 안전이 국민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농민소득이 도시노동자소득의 60%에 지나지 않은 소득 불평등을 감안 할 때 문재인정부의 농정 5개년 계획이 과연 식량주권, 먹을거리 안전, 농민소득 안정을 달성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마디로 말해 이번 문재인정부의 국정 5개년 계획은 이명박 박근혜 농정의 연장이며 농업과 농민의 삶을 바꾸는 근본적 변화가 없다는 점에서 우리 농민과 국민에게 큰 실망을 안겨 주었다.

 

첫째, 쌀 목표가격 인상 공약을 찾아볼 수 없다. 겨우 논에 타작물을 심는 생산조정제를, 그것도 5년이 아닌 2년 한시 시행을 제시 한 것은 농민이 기대하는 쌀값안정 대책이 아니다.

 

문재인정부가 진정으로 쌀값안정을 목표로 한다면, 쌀 목표가격을 23만으로 제시하야 한다. 또한 밥쌀용 쌀 수입 중단과 무조건적 대북 쌀 지원으로 쌀재고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생산조정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농업진흥구역과 친환경쌀생산단지 등 쌀 생산기반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대상농지와 대상작물을 제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둘째,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제고하겠다는 약속을 저버리고 식량자급률 법제화 등에 대한 계획이 빠져 식량주권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케 한다.

 

곡물자급률이 23% 수준으로 식량안보 위기상황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곡물 자급률을 높이는 계획이 전무하다. 밀과 보리 콩과 옥수수, 감자 등 식량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곡물자급율과 식량자급율을 법제화 하여 목표달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예산 증액 없는 직불제 확대 개편은 또다시 농민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친환경농업직불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공익형직불금을 도입하고, 밭고정직불금 단가도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직불금을 얼마나 인상할지,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금 지급 규모를 어떻게 할 지 불분명하다. 밭고정직불금을 1ha(3000평)에 해마다 5만원씩 인상하는 것으로는 ‘돌아오는 농촌’은커녕 ‘돌아올 수 없는 농촌’의 연장에 지나지 않는다.

 

논․밭고정직불금을 ha 당 100만원으로 인상하고, 친환경직불금 지급시한을 대폭 연장하고, 모든 농민에게 지급되는 기초농업직불금을 도입하여 5년 임기 내에 농가소득의 30%를 직불금 소득이 차지하도록 목표로 정하고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넷째,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지급대상이 2,000명도 안되는 것은 안정적 영농인력 확보가 아닌 생색내기 지원일 뿐이다.

 

문재인정부는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을 월 100만원씩 최대 3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나라 40세 미만 농민이 2만명도 안되는 상황에서 청년농업인 정착지원금 지급대상을 1년에 500명에서 2,000명으로 제한하는 것은 과연 이 정부가 농업과 농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케 한다.

 

청년농업인 농촌정착은 미래농업과 지속가능한 농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인 만큼 5년 내 10만명 신규청년농업인 정착을 목표로 매년 2만명에게 최대 5년간 정착자금을 지원해야 한다.

특히, 영농을 승계하는 영농후계자들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승계농에게도 적절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

 

다섯째, GMO와 수입농축산물 등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공약은 완전 실종되었다.

 

GMO를 원료로 하는 식품이 우리 식탁을 점령하여 GMO 수입 1위가 된 우리나라에서 최근 유채종자 환경방출 사고, 농진청의 GMO 쌀 실험재배 등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음에도 GMO 등 먹을거리 안전에 대한 계획이 완전 실종되었다.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고 GMO 검역을 강화해야 한다. 학교급식 등 공공급식에서 GMO원료 사용을 제한하고, 친환경 농축산물을 조달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여섯째, 공공급식을 대폭 확대하겠다는 공약이 폐기되었다.

문재인대통령은 매일 한 끼 이상 밥을 굶는 아이들이 35만 명이고 홀로 사시며 식사를 거르는 어르신도 34만 명이라며 공공급식 전면 확대를 약속하였다. 학교급식 뿐 아니라 군대급식, 65세 이상 어르신급식, 저소득층급식 등을 확대하겠다고 밝히고 학교 과일간식을 추가 실시하겠고도 하였다.

 

우리 농업을 친환경농업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공공급식 등 공적구매가 확대되어야 한다. 친환경 학교급식을 고등학교까지 무상으로 확대하고, 군대, 병원, 공공기관 집단급식 등에 친환경 농축산물이 사용되도록 공공급식지원센터를 확대 설치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마을공동급식소를 설치하여 저소득 가정과 노인 등에 식사가 제동될 수 있게 공공급식을 확대 해 나가겠다는 공약은 이행되어야 한다.

 

일곱째, 농협개혁 없는 자조금제도 도입은 농협의 농업포기를 방치하는 것이다.

농민을 위한 농협을 만들기 위한 농협개혁의 노력은 농정개혁에서 빠지지 않는 과제였다. 금융사업 중심이 아닌 경제사업 중심의 농협으로, 중앙회장을 직선제로 선출하여 농민들을 위한 농협으로 민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수십년 지속된 농민의 요구이다.

 

농협의 경제사업지주회사를 품목별전국연합회로 전환하고, 금융지주회사도 상호금융조합연합회로 전환하겠다는 농협개혁 공약은 철저하게 이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농업에 대한 공약이 국정운영계획에서 빠진 것은 참으로 안타깝다.

문재인 대통령은 여성농업인지원조직을 육성하고, 여성 농업인의 공동경영주 제도를 강화하는 등 여성농업인의 권리와 복지를 늘리겠다고 공약하였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깝게도 여성농업인에 대한 농정을 찾아볼 수 없다.

 

여성농민이 농업노동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가사노동까지 전담하면서 농촌사회를 유지시키는 주체라는 점에서 모든 여성농민을 공동경영주로 등록케 하고 직불금의 50%을 수급할 수 있게 하고, 여성농민 주도 사업을 창출하고 확대하기 위한 여성농민 전담부서를 농식품부와 농촌자치구에 설치하는 계획이 수립되고 이행되어야 한다. 

종합하면 문재인정부의 농정이 김영삼정부 이래 지속되어 온 신자유주의 개방농정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이명박 박근혜 농정, 노무현 참여정부의 농정을 답습하는데 그치고 있다. 

 

문재인정부는 식량자급률 50% 달성을 통한 식량주권 실현, 쌀부터 친환경농업으로 전면 전환하고 친환경공공급식으로 먹을거리 안전을 확립하고, 농민기본소득과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 조례, 생태친환경직불금 확대 실현을 위해 농정 계획을 전면 재수립 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정부는 전체예산의 5% 이상 농업예산이 차지하도록 하여 직불금 확대, 청년농업인 지원, 친환경농업 확대를 통해 진정한 ‘돌아오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구체적 사업계획을 수립 해 나가야 한다. <논평= 최철원 정의당 정책위원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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