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급식 중단 부른 최저가입찰제, 대책마련 시급

“정부개입으로 반드시 개선돼야” 토론회 한목소리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가 시행 1년만에 급식 중단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홍문표 새누리당 의원(홍성․예산)과 김성원 새누리당 의원(동두천․연천) 은 10월 26일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농수축산신문,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 주관하에 ‘위기의 학교우유급식 최저가 입찰제,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이군현 의원(새누리당, 경남 통영시고성군), 이명수 의원(새누리당, 충남 아산), 이은재 의원(새누리당, 서울 강남구병), 김선동 의원(새누리당, 서울 도봉구을), 김정재 의원(새누리당, 포항시북구), 안상수 의원(새누리당, 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 김학용(새누리당, 안성) 등 국회의원 10여명과 축산단체장 및 정부관계자, 낙농가 등 약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띤 분위기 속에 개최되었다.

홍문표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국민건강은 우유섭취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한다면서, 학교우유급식 최저가입찰제로 인해 도농간의 차이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금일 토론회를 통해 조속히 개선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성원 의원은 학교우유급식이 가지는 공공성의 관점에서 공적인 규제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며,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먼저 주제발표를 맡은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장이 ‘학교우유급식 전반 및 입찰제 개선정책방향’의 주제로 발표하면서, 거래실례가격 및 원가계산 등을 통해 보다 합리적인 가격 형성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학교우유급식 품목확대를 통해 급식율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오영중 법무법인 (유한) 세광 변호사는 “최저가 입찰제로 우유를 원가 이하로 부당하게 입찰하게 된 것은 명백히 부당염매로, 정부가 나서 부당염매를 조장한 꼴”이라며 “전기나 통신 요금의 사례에서처럼 학교우유급식의 공공성을 인정하고 정부가 가격결정에 적극 개입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오 변호사는 “합리적으로 가격선을 정해놓고 품질경쟁 쪽으로 유도하는 한편 경쟁요소와 공익적 요소를 묶어 합리적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최저가 입찰제가 시행 1년만에 출혈경쟁으로 인한 부당 염매를 조장하고, 덤핑 입찰가로 급식중단 사태가 속출하면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저가 입찰제가 도농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학교우유급식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등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어 시급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적으로 학교우유급식을 공급하고 있는 우유급식대리점주와 우유급식 대상자인 학생을 둔 학부모 입장에서도 최저가 입찰제의 불합리함을 지적하며 개선을 요구했다.

손창현 용인제일급식 대리점 사장은 “학교우유급식의 기형적 조달방식이 반드시 합리적인 방법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학부모 대표로 나선 이금미 前 구일초등학교 녹색어머니회 회장도 “학부모들은 돈이 없어서 우유를 못 먹이는 것이 아니다”며 “가격경쟁에서 비롯된 문제로 아이들에게 영양가 있는 우유를 공급하지 못하는 일부 학교의 학부모들의 심정을 알아달라”고 제도개선의 필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이에 김상경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과장은 “도농간 격차와 경쟁과열 등 최저가 입찰제의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개선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조석진 한국낙농육우협회 낙농정책연구소장은 토론회 말미 선진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일본은 입찰예정가격과 입찰하한가격 사이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입찰제도의 보완정책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선진국에서도 학교우유급식이 건강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통합급식을 실시하고 있다며, 학교우유급식의 궁극적인 목표는 통합급식을 하되 최종 선택은 학생에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