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성/기…정의당 정책논평>

농민 ‘밥그릇’ 걷어 차는 대기업 유감!

LG CNS 대기업, 이제는 농민 밥그릇까지 뺏을 샘인가?

해도해도 너무한다! LG CNS 대기업, 이제는 농민 밥그릇까지 뺏을 샘인가?

LG그룹 자회사 LG CNS는 전국 군산 새만금에 스마트 바이오파크를 조성하여 수출용 토마토를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생산할 계획을 밝혔다.

2013년에 동부그룹 계열사 동부팜한농이 경기도 화성시에 토마토 생산을 위한 온실을 짓겠다고 했다가 농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후 대기업의 농업진출 두 번째 시도다.

대기업들이 첨단기술력과 자본력을 동원하여 농업에 뛰어든다면 소농이 대부분인 우리 농업구조에서 대기업농과 경쟁하는 농민들은 도태되고 그나마 돈이 되는 농산물은 대기업에게 빼앗길 것이다.

LG CNS는 농민단체 등을 반발에 대해 생산되는 토마토 전량을 수출 하고, 조성되는 새만금 스마트팜 시설의 1/4을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2018년 첫수출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산물 생산 뿐 아니라 수출실적도 전무한 대기업이 시범사업도 한번 없이 갑자기 초대형시설을 짓고 대량의 농산물을 생산 해 수출하겠다고 나서니 그 진의가 무엇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LG의 스마트팜 조성 목적이 농산물 생산과 수출이 아니라 새만금 땅 투기에 있는지도 모를 일이다.

정부는 이러한 대기업들의 농업 진출에 대한 정책방향을 분명히 해야 한다. 대형마트와 프랜차이즈로 도시의 골목상권을 죽여 온 대기업들이 이제 나이든 농민들 밥그릇까지 빼앗도록 방치해서는 안된다.

대기업들이 진심으로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생각하고 농업에 진출 할 계획이 있다면, 한꺼번에 대규모 부지를 매입하고 초대형 시설에 투자하면서 소농들을 위협하고 공격하는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우선 농산물 유통과 수출사업을 통해 농민들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부터 시작하면서 농민의 신뢰부터 얻어야 할 것이다.

FTA 등 정부의 농산물 수입개방정책이 완료단계에 접어들면서 농가 연평균 소득이 1천만원으로 곤두박질 쳤다. 쌀 수입이 늘어나고 쌀값이 폭락하면서 쌀 생산을 포기한 농민들이 밭작물로 전환하면서 밭작물들도 생산비 이하로 폭락하고 있다.

대기업에게는 규모화 된 농장이 매력적인 투자대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생존을 위해 몸부림치는 대다수 농민들에게는 어려게 유지하고 있는 밥그릇까지 빼앗는 대형공룡일 뿐이다.

LG CNS는 농민들 밥그릇 뺏기를 중단하고 더 이상 농업에 눈독 들이지 말아야 한다.

정부와 국회도 대기업 농업 진출을 규제하고 대다수 소농들을 보호할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기동취재팀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