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쌀이 남아 돌아… 1970년에 740만톤을 사료용으로 특별처분

GS&J 시선집중…일본! 쌀 생산과잉과 싸워온 반세기 드라마 발간

GS&J(이사장 이정환)는 최근 ‘일본, 쌀 생산과잉과 싸워온 반세기 드라마’란 주제로 ‘시선집중220호’를 발간, 주요 내용을 들여다 봤다. 일본은 1970년 정부 쌀 재고가 총수요량의 60%에 달하는 720만톤으로 증가하자 740만톤을 사료용 등으로 특별 처분하고, 1971년 54만 ha의 논에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40,000엔/10a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나 1980년에는 정부재고가 다시 666만톤으로 늘어나 600만톤을 특별 처분한 후 생산조정을 강화하여 2001년에는 생산조정면적이 100만ha를 돌파하자 2004년부터 생산조정면적 대신 수급균형을 이룰 수 있는 생산량 목표를 지역별로 할당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였습니다.

한편, 방대한 생산조정이 이루어졌음에도 쌀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자 쌀 생산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1998년 쌀값보전제도, 2007년에는 품목횡단적 직접지불제, 그리고 2010년에는 쌀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를 도입하였습니다.

1969년부터 2003년 사이 벼 재배면적이 151만ha 감소하였는데, 2003년 생산조정면적이 102만ha나 되었으므로 전용 및 폐경 된 면적을 고려하면 감소한 벼 재배면적은 거의 전부 생산조정정책의 지원을 받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아베정부는 2018년부터 쌀직불제를 폐지함과 아울러 생산조정제도도 폐지하여 국내생산이 부족한 전략작물 중심으로 논농업구조를 개편한다는 구상이어서 1971년 도입되어 수많은 논란과 개선을 거듭하며 반세기 동안 지속되어온 생산조정제도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생산조정이란 정책은 폐지되지만 사료용 쌀 등 전략작물에 대한 지원금은 증액되어 계속 지급되므로 정부의 지원금에 의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게 함으로서 배 재배면적을 감소시킨다는 의미에서는 본질적 변화가 없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사료용 쌀 등 전략작물 생산유인을 충분히 높여 밥쌀용 생산을 감소시킴으로서 쌀 가격폭락이 억제되고 전략작물 등이 쌀 소득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인지, 이를 위한 재정부담은 감당할 수 있을지 등에 따라 생산조정 및 직불제 폐지 정책의 성공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자료= GS&J 김태곤 박사(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