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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폐업지원금 지급품목 결정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는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대상 9개 품목과 폐업지원금 대상 5개 품목을 심의‧의결

UPDATE 기자  2015.06.03 09: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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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19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를 개최하여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대두감자고구마체리멜론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 폐업지원금은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에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원위원회는 농업인등 지원센터로부터 조사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지원품목을 이와 같이 선정하였다.


  지원센터가 '14년도 수입량과 가격 동향 등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옥수수녹두대두감자고구마 등 총 11 품목이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발동요건을 충족하였다. 다만, 옥수수와 녹두는 미국, EU 등 일부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증가하였으나, 전체 FTA 체결국으로부터의 수입량은 감소하여 FTA 이행이 가격 하락의 원인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급품목에서 제되었다

 

   또한, 지원위원회는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으로 체리노지포도시설포도닭고기밤을 선정하였다. 폐업지원금 지급품목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품목 중 투자비용이 커서 폐업시 투자비용을 회수하기 어렵고, 재배사육기간이 2년 이상으로 단기간에 수익을 얻기 어려운 경우에 지급되는 것으로, 상기 5개 품목이 이에 해당된다.


  농식품부는 6월 중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직접피해보전품목을 고시할 예정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품목 고시일로부터 2개월 동안 거주지 소재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서류와 직불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내용에 대해서는 지자체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연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히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