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는 11월 2일 ‘물가안정’을 내세워 원유(原乳)환산 약 53만톤의 수입유제품(분유 5천톤, 버터 2천톤, 치즈 4만톤)에 대해 할당관세를 신규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도입되는 물량은 지난해 기준 유제품수입량(원유환산 252만톤)의 21%, 국내 원유(原乳)생산량(197만톤)의 27%를 차지할 정도의 대규모물량이다. 사료비와 광열비를 비롯한 생산비 급등으로 인해 낙농가의 우유생산기반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 조치는 국내 낙농산업에 악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농식품부는 자급률 향상과 농가 소득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원유(原乳)의 사용 용도별 차등가격제(이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비 급등과 낙농제도 변화로 인해 폐업이 증가하는 등 낙농가의 우유생산의욕은 크게 위축되었다. 실제 올해 8월누적 국내 원유(原乳)생산량은 전년대비 3%나 감소하였으며, 이에 따라 음용유용 원유사용량은 전년대비 1.9%, 가공유용(치즈, 아이스크림, 분유 등) 원유사용량은 전년대비 10% 각각 감소하였다. 낙농기반안정 및 소비확대를 위한 추가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설상가상(雪上加霜)으로 이번 조치가 더해진다면, 올해 우유자급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최근 배합사료 업계가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가격을 선제적으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먼저 ㈜농협사료(대표 김경수)는 작년 12월과 올해 2월 각각 배합사료 포대(25kg 기준)당 500원, 625원씩 인하한 데 이어 8월 28일(월) 출고분부터 배합사료 포대당 300원을 추가로 낮춰서 판매한다(누계 1,425원, 고점 대비 9.3%↓). 이를 통해 농협사료를 이용하는 축산농가의 전체 사료비 절감액은 매월 약 37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23년 양축용 배합사료 월평균 생산량 1,762천톤 중 ‘22년 농협사료 시장점유율(17.4%)이 반영됐다. 당초 사료업계가 사용 중인 옥수수 등 주요 원재료 도입가격이 3분기까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어 사료가격 인하는 4분기부터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사료가격 상승 장기화, 최근 수해 피해 등에 따른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배합사료 가격을 약 2개월 앞당겨 인하하기로 한 것이다. 국제 옥수수가격은 ’23.1) 336$/톤 → ‘23.7) 332(△1.2%), 대두박: ’23.1) 548 → ‘23.7) 582(+6.3%)이다. 그간 농식품부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7월 6일(목), (사)한국사료협회 회의실에서 배합사료 제조업체 8개사 등과 간담회를 갖고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사료가격 안정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그간 농식품부는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대응한 사료가격 안정을 위해 축산농가와 사료업체에 재정지원을 확대하였고, 올해는 1조원 규모의 농가사료구매자금(금리 1.8%) 중 7,450억 원을 3월에 우선 집행하고, 원료구매자금(금리 2.5~3.0%)은 627억 원 전액을 4월에 사료업체에 조기 배정하였다. 사료구매자금은 (‘21) 3,450억원 → (’22) 15,000, 원료구매자금은 (‘21) 486억원 → (’22) 627억원이다. 아울러 관계 부처와 협의를 통해 6월부터 할당관세 품목(주정박 150천톤, 팜박 45천톤)을 추가하여 원료 도입 비용(관세 2%→0)을 낮추고, 이달부터 정부관리양곡의 사료용(70천톤) 공급을 통해 약 55억 원 상당의 제조원가 절감을 지원하고 있다. 제조원가 절감 효과는 (할당관세) △16억 원, (사료용 쌀) △39억 원이다. 이날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사료업계가 작년 12월부터 곡물가격 및 환율 하락분을 선제적으로 반
정부가 물가안정이라는 명목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 또 무관세 카드를 들었다. 정부는 5월 30일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돼지고기와 고등어, 설탕 등 7개 농·축·수산물에 대해 할당관세 0%를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 12월 말까지 4만5천톤의 물량을 무관세로 들여오겠다고 발표해 물가를 이유로 농업기반을 파괴하는 몰상식한 행위에 대해 농가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무관세의 배경은 물가 불안 품목의 관세율을 인하해 물가안정 및 물가상승 압력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인건비, 에너지비, 원부재료 가격 모두 오르는 상황에 돼지고기만 관세를 낮춰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것은 일차원적인 생각이며, 사실 작년에도 무관세를 적용했으나 소비자 가격인하로 이어지지 않은 실패한 정책일 뿐이다. 여기에, 현재 돼지고기 재고량은 연중 최고치에 달하고 있어, 결국 추가적으로 들여오는 수입물량은 수입육 시장만 확대하고, 한돈가격만 하락시키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료값 등 경영비 급등으로 인해 축산농가의 경영에 적신호가 켜졌다. 한우의 경우 1마리당 67만원을 손실보고 있으며,
한국농축산연합회가 "무분별한 수입 농축산물 저율할당관세 도입,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서명서 전문이다. 지난해 이어 기재부 주도로 물가안정을 명목으로 한 수입 농축산물에 대한 저율할당관세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농민들이 크게 분노하게 하고 있다. 기재부는 최근 대파, 무, 양파 등 채소에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 5월 26일에는 수입 돼지고기 45,000톤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대파, 무, 양파 등 채소 수확기에 앞서 저율할당관세 물량을 도입함에 따라 국산 채소의 수요를 잠식해 국내 채소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생산 농민들의 큰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돼지고기의 경우 3월 현재 수입산 재고물량이 전년대비 22.6%나 증가한 상황에서 정부가 하반기 공급량 부족을 예단하여 저율할당관세 수입량을 늘리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대목이다. 더욱이 이번 수입 돼지고기 저율할당관세 도입물량(45,000톤)은 국내산 돼지고기(삼겹살)의 3개월 치 생산량과 맞먹는 물량으로, 추석이후 돈가 하락기에 맞물려 국내산 돼지가격 폭락과 이에 따른 한돈 농가의 막대한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통계청 2022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
한돈농가들이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저가 할당관세 추진에 크게 분노하며 이를 철회하라는 촉구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한돈협회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가 먹거리 가격안정을 이유로 5월 26일 열린 제24차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하반기 돼지고기에 대해 45,000톤의 할당관세를 추진하겠다고 밝혀 전국의 한돈농가가 분노하고 있다.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은 분노와 절망의 심정으로 정부의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 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며, 국내 축산업의 생산기반을 무너뜨리고 식량안보를 위협하는 이 정책을 철회하도록 촉구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추석 이후 기온이 낮아지면서 생산량이 증가해 가격이 하락하는 특성을 보인다. 정부 또한 최근 보도자료에서 돼지고기 가격은 연중 주기적인 변동을 보이며, 현재에도 전년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일시적 가격상승은 계절적 요인과 함께 구제역 이동제한으로 인한 착시현상일 뿐이라고 정부 스스로 설명하고 있음에도 수입산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추진한 것은 자기모순이다. 정부는 공급량 부족으로 인한 가격상승을 이유로 수입 돼지고기 할당관세를 추진한다고 하지만 현재 돼지고기 재고량이 연중 최고치인 상태이다. 3월 현재 국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수입원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커피 생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및 커피원두 수입 전량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효과가 8월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간 국제 원두가격, 환율 및 물류비 상승 등으로 국내에 수입되는 생두 수입가격은 지속해서 오르는 추세였으나, 수입 시 부가세 면제 시행 등으로 생두 국내 수입가격은 6월에 이어 7월에도 소폭 하락하였다. 8월에는 7월 20일부터 시행된 할당관세 조치에 따라 가격 하락 폭이 조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커피 전문점 등에 생두를 공급하는 대규모 생두 수입유통업체 5개 사(생두 유통 물량의 약 60% 공급)에서도 8월 1일부터 가격 인하 품목 및 인하 폭을 확대하기 시작했고, 기존 재고물량이 소진되는 대로 적용 품목과 인하 폭을 더욱 늘려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면제 등의 조치로 생두를 사용하는 국내 커피업계는 수입원가 부담 완화뿐만 아니라, 의제매입세액 공제 및 현금흐름 개선 등의 부수적인 혜택도 받게 되어, 커피 소비자 판매가격 인상 요인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농식품부 권재한 식품산업정책실장은 8월 8일, 오후 생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할당관세 0% 적용 시 소비자가격이 5~8% 하락할 것이라는 정부의 예측과 정반대를 나타내는 소비자가격동향을 공유했다.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7.8)으로 (축산물) 가격상승세가 두드러지는 주요 축산물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과 도축비 지원확대 등을 통해 시장공급 대폭 확대를 발표하면서 소비자가격이 5~8% 인하될 것으로 기대하였다. 할당관세와 관련하여 전국한우협회 한우정책연구소가 1차 언론보도된 7월 4일 직전일부터 당일까지 주요 육류 소비자 가격을 모니터링 한 결과, 할당관세 0%가 적용된 20일 가격을 기준으로 26일 미국산 갈비는 2.58%% 상승, 호주산 갈비는 4.45% 상승하고 한우의 경우 1등급 기준 1.37% 하락했다. 수입삼겹살은 0.41% 상승하였으나 국내산 삼겹은 1.1% 하락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27일 미국산 갈비는 2.58%% 상승, 호주산 갈비는 4.37% 상승했으나 한우는 1등급 기준 0.98% 하락하고, 수입삼겹살은 0.34% 상승하였으나 국내산 삼겹은 1.54% 하락하는 등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할당관세 0% 적용 시 소비자가격이 최대 5~8% 하락할 것으로 예
돈육시장 수급안정을 위한 당국의 수입육 할당관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차관은 6월 21일(화), 충청북도 증평군에 위치한 롯데신선혁신센터를 방문하여 롯데마트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지는 한편, 돼지고기 할당관세 시행 대비 캐나다산 삼겹살 가공, 포장 상황을 점검한 후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김인중 차관의 이번 현장 점검은 축산물 가격 안정 및 축산물 수입국 다변화 목적으로 2022년 6월 말경부터 적용 예정인 돼지고기 할당관세의 현장 준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인중 차관은 간담회에서 캐나다산 냉장 삼겹, 목살은 가공용, 외식용으로 주로 소비되는 미국·유럽산 돼지고기와 달리 소비자들이 가정에서 구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마트에서 구매하는 제품이라고 말하며, 이번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에 있어 대형마트의 역할 및 유통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이에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 외식수요가 늘어나며 오프라인 판매 중심인 대형마트는 어려운 상황이나, 이번 돼지고기 할당관세 시행에 대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6월 말부터 할인행사를 계획 중이며, 이번 행사로 소비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6월 13일(월),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 주재로 주요 육가공업체 및 대형 유통사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 애로사항 해소 등 업계 소통 차원에서 마련되었고, 한국육가공협회,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대상(주), 롯데푸드(주), 사조오양(주), 씨제이제일제당(주), 에쓰푸드(주) 등 주요 육가공업체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유통사가 참여하였다. 농식품부는 돼지고기 할당관세 운영방안을 안내하는 한편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수입선 다변화 방안 등 돼지고기 물가 안정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농식품부 박범수 차관보 직무대리는 이번 간담회에서 “수입육류 단가 상승뿐 아니라 각종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유통업체가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2011년 이후 처음으로 돼지고기에 대한 할당관세를 운영하는 만큼 업체에서 필요한 물량이 충분히 수입되어 전체적인 돼지고기 가격이 속히 안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간담회에 참석한 유통사뿐 아니라 다른 수입 유통사도 이번 할당관세에 관심이 많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