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금) 오후 3시,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관련 공청회를 계획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농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IPEF는 인도·태평양 국가를 대상으로 미국이 주도하는 경제협력체로 시장개방을 목표로 하는 전통적인 FTA와는 달리 새로운 통상의제(디지털 무역, 탈탄소화, 노동·환경 등)에 대한 경제협력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IPEF의 핵심 의제 내에 농업관련 의제가 포함되어 있고 위생검역(SPS)의 투명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RCEP, CPTPP에 이어 우리 농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 대로면 IPEF는 △무역, △공급망,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 등의 4대 분야 내에서 다양한 의제를 다룰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중 농업관련 의제는 △무역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푸드시스템과 농업제도, △공급망 분야에서 식량 공급망 협력, △인프라 분야에서 농촌 탈탄소 등으로 압축되고 있는데, 가장 우려되는 대목은 위생검역(SPS)규정의 투명성에 기반한 관련 규범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지금까지 꾸준히 농산물 추가
새 정부 출범 후 쌀값 하락세가 이어지며 지난 정부에서 겨우 안정세에 접어든 쌀값이 과거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6월 15일 기준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5534원으로 수확기(5만3535원)에 비해 14.9% 하락하였다. 더 큰 문제는 쌀값 하락세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특히 단경기 쌀값 하락은 2022년산 신곡 가격 형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범 농업계는 3차 추가격리(15만t) 필요성을 지속해서 주장해 왔으나, 아직 어떠한 움직임도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촌 현장에서는 정부와 여당이 쌀값 하락을 방조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수확기 이후 계속되는 쌀값 하락을 잡기 위해 지난 2월과 5월 두 차례에 걸쳐 27만t에 대해 추가격리를 시행한 바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격리 시기와 물량, 입찰 방법 등을 두고 관계부처 간 이견차로, 적기를 놓치며 정책 효과가 반감됐다. 이러한 과거의 뼈아픈 실책을 두고도 정부는 또다시 늦장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더욱 안타까운 일은 이러
정부가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가입을 강행할 경우 한국 농업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더욱 가속화 될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 13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주최한 ‘CPTPP, 국내 농업‧먹거리에 미치는 영향은?’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 농업피해 산정 규모는 대폭 축소되었다는 논란이 있고 구체적인 지원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현장 목소리와 괴리된 일방통행식 통상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정부가 추정한 CPTPP로 인한 농림축산업 생산감소 피해는 연평균 853억에서 4,400억원이지만 중국과 동식물위생검역(SPS)요인이 고려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현재 협상중인 중국이 가입할 경우 과수, 채소 등의 막대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SPS 규정도 농수산물 수출국에 대폭 유리하게 되어있어 수입국인 한국에는 매우 불리한 구조이다. 서삼석 의원은 “역대 정부가 농업의 희생을 담보로 FTA를 추진해왔다는 것은 통계로도 드러난다”라며“현재 국내 발표 FTA 18건 중 5건에 대한 피해분석결과 5년간 약 1조 8천억원 상당의 농업피해가 발생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5
한국농축산연합회(회장 이은만)는 4월 13(수)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 기자회견과 함께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전국의 농축수산인이 참여하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이하 CPTPP) 가입반대 전국농어민대회’를 농민의길, 전국어민회총연맹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한국농축산연합회는 지난 12월13일 홍남기 부총리의 4월중 ‘CPTPP 가입신청 계획’ 발표와 더불어 강력한 반대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 지난 1월 농림축산식품부의 품목별 설명회 저지와함께 CPTPP 가입신청계획 규탄 청와대 앞 기자회견에 이어 3월 산업통상자원부 공청회 저지 및 기자회견 등 실천활동을 지속해 오고 있다. CPTPP는 기존 회원국 11개 국가 중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하지 않은 나라는 멕시코 1개국으로 실효성이 낮은 반면, 가입을 할 경우 회원국간 농축수산물 관세철폐율이 100%수준 및 농축수산 지원 축소로 국내 농축수산업의 존폐위기까지 우려되고 있다. 범위가 축소된 동식물검역기준(SPS) 조항과 가입신청의 댓가로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우려 농축수산물이 수입되어 국민건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 아울러 막중한 피해가 예상되는 농축수산 분야와
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생대책위원회는 4월 4(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CPTPP는 가입시 이미 체결된 어떤 FTA보다 농수산업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이 본격화 될 경우 국민 먹거리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피해 산업 종사자와 농식품 소비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임기 내 가입신청을 마무리 짓기 위해 무리하게 국내 절차를 추진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농업계를 대표하는 6개 조직과 수산계를 대표하는 3개 조직은 260만 농어민의 생존권과 5천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한편, 비대위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총 9개 조직이 참여하며, CPTPP 가입 저지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CP
쌀농가들 불만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최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와 한국들녘경영체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이 공동개최하는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결과 규탄 2차 농민대회’가 개최되었다. 쌀관련 5개 농업·농민단체는 지난 2월14일 세종시 농림축산식품부 앞에서 1차 농민대회를 개최하며 '역공매 최저가입찰' 방식으로 진행된 2021년산 쌀 시장격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규모 농업인 유찰사태를 초래한 정부를 규탄하기도 했다. 이후 전국의 많은 지자체, 그리고 국회에서도 잘못된 시장격리 방식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에 대한 제안이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묵묵부답이라는 것. 이에 쌀 관련 5개 농업·농민단체는 ‘2021년산 쌀 시장격리 결과 규탄 2차 농민대회’를 개최하며 보다 강력한 실천행동을 통한 정부 규탄과 잘못된 시장격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양곡관리법 개정논의 촉구’를 목표로 내세웠다. 쌀 관련 5개 농업·농민단체는 “1차 집회 이후 묵묵부답 복지부동의 정부 태도에 농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더 큰 규모, 더 강력한 실천 행동으로 정부를 규탄하고자 2차 농업
청탁금지법 개정을 통한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조정에 대해 전국 농협조합장 일동은 환영성명을 냈다. 지난 4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설과 추석 명절전 24일부터 명절후 5일까지 농축산물과 농축산가공품에 대한 선물가액이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적용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올해 설 선물가액 완화 적용기간은 1월 8일부터 2월 6일까지이다. 농업계는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이 우리 농축산물 소비 진작과 농업인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축산물의 소비가 집중되는 명절기간에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이동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선물가액 상향에 따른 소비 증진이 예상되는 만큼 농업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선물가액이 10만원으로 묶이면서 국산 농축산물로 선물세트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워 유통업체들이 값싼 수입산 농축산물로 대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조치를 통해 우리 농축산물로 구성된 다양한 선물세트를 소비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게 되었다. 농협중앙회 이성희 회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개정의 목적이 국산 농축산물의 소비 증진에 있는 만큼 농협 역시 전국 하나로마트와 농협몰, 라이블리 등 온・
지난연말 국회를 통과한 청탁금지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오늘(2022년 1월 4일) 국무회의에서 명절기간을 명절 전 24일, 당일, 명절 후 5일 등 총 30일로 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라 설·추석 명절 선물가액 20만원 상향, 명절기간 30일 적용, 2022년 설 명절부터 시행 예정으로 20만 과수농업인은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하고 있다. 당초 국민권익위원회가 입법 예고한 적용기간은 25일로, 이번에 최종 통과된 기간보다 5일이 적었지만 법률 개정의 취지 및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총 30일로 조정된 것은 매우 적절한 조치였다고 여겨지며, 이로 인한 명절기간 농수축산물 선물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는 이번 명절에도 농수축산물을 통하여 가족, 친지, 감사한 분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이번 결정은 위축된 소비로 어려움을 겪는 과수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
청탁금지법이 9일 국회 본회의 통과소식이 전해지면서 한우협회와 한농연 등 농수축산업계가 일제히 환영성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특히, 한우협회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명절 기간 선물할 수 있는 농·축·수산물 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전국 9만여 한우농가를 비롯한 250만 농민들은 국회가 보여준 초당적 협치와 농축산업계를 향한 배려에 경의를 표하며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있다. 개정작업에 총력을 기울여 왔던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이번 개정안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협회는 명절선물세트에 소득 의존도가 높은 농축수산물의 특수성과 코로나19, 급진적 탄소중립, 지방소멸 등 내몰리는 농축산업계의 현실과 피해를 국회와 정부, 언론 등 전방위적으로 알려왔다. 부정청탁금지법은 공직기강확립과 부정부패 방지 등의 긍정적인 기대에서 시작되었다. 생산자 또한 입법취지에 적극 공감하지만, 명절 선물 특수가 농축수산물 업계의 매출에 끼치는 영향과 이로 인한 피해가 컸기 때문에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한, 농어업 육성 및 보호를
중국의 요소 생산 감축과 수출 규제로 국내 요소 수입이 원활하지 못해 요소와 이를 원재료로 하는 요소수 부족 사태가 날로 심각해지면서 한농연이 우려섞인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정부는 신속한 수입, 각종 세제 지원, 매점매석 금지 등 관련한 대책 마련에 분주하고 있으나 원활한 요소 수급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져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우리 농업계도 수확이 끝난 농산물의 배송·농한기 곤포작업용 농기계 등에 요소수가 필요하지만, 작물 생산에 필수적인 무기질비료 사용에 제동이 걸리는 것을 가장 크게 우려하고 있다. 요소비료를 포함해 무기질비료는 제때 투입하지 않으면 작물의 생산량과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필수 농자재다. 그러나 주 원재료로 사용하고 있는 요소의 부족 및 수급 불안정 사태로 요소 수입가격은 천정부지로 상승하고 원료 확보가 어려워 비료 공급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더 문제는 요소 부족 사태에 따른 농가의 피해가 벌써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마늘,양파,보리,엽채류를 재배하는 농가의 상당수가 당장 필요한 웃거름 비료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 진입에 앞서 2월 초·중순경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