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지자체 농지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지보전부담금 행정서비스의 전문성과 고객 응대 역량을 높이기 위해 5월 2일부터 9일까지 전국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농지보전부담금은 국가의 한정된 자원인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 농지 전용 시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법적 근거와 행정실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기초로 고객상담과 업무처리가 이뤄져야 한다. 이번 교육은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와 법령에 대한 설명, 감면·환급 등 업무 단계별 실무 처리와 유의 사항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금년도 중점을 둔 체납 해소 대책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였다. 또한, ‘농지 민원과 소송 현장 사례 특강’에서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비롯한 농지 자격취득, 처분명령, 임대차 등 실제 소송사례를 중심으로 한 법적 해석 및 실무적용 방안에 대해 대한 교육과 일선 담당자들의 겪고 있는 민원 해결을 위한 질의답변 시간을 가져 참석자의 이해도를 높였다. 권진식 기금관리처장은 “최근에는 부과·납부 유형과 민원, 법적 분쟁의 사례가 복잡하고 다양해지면서 실무자의 역량이 더욱 중요한 실정이다.”며 “공사는 농지보전부담금 행정서비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지원과 시스템 개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안전사고 사전 방지를 위해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점검 및 안전 대책시설 정비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공사는 관리 중인 농업용 저수지 3,428개소를 포함한 농업생산기반시설 14,476개소에 대한 분기별 안전 점검으로 위험 요소, 보완사항 등을 발굴해 개선할 예정이다. 또한, 안전펜스, 인명구조함, CCTV 설치 등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점의 안전 대책시설 정비 및 설치 확대로 안전사고 예방에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하여, 작년부터 안전대책시설 예산을 4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증액하였고, ‘23년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을 통한 CCTV 추가 설치(492대, 254억 원)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 사고 위험 요소의 사전 방지에 중점을 두었다. 이병호 사장은 “공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전 선도기관으로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안전한 삶터, 안전한 농어촌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가뭄으로 영농기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용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의 77%지만, 전라도와 경상도의 남부지방 누적 강수량은 평년대비 62%로 기상 가뭄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공사관리 저수지의 전국 평균 저수율은 71.9%(평년 76.3%)로 평균이하지만, 장기간 강수량이 부족했던 전북 저수율은 57.%(평년 76.5%), 전남은 52.6%(평년 68.2%)로 다소 낮은 수준이다. 이에 공사는 영농기 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저수지 133개소에 대하여 인근 하천의 물을 끌어다 저수지에 채우는 양수저류 등 용수 확보 대책 시행, 강수량이 부족한 전남의 4대호와 전북 섬진제의 보조수원공 및 하천 하류 물 채우기 등 모내기철 안정적 농업용수 확보로 봄철 가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규전 수자원관리이사는 “이상기후로 영농환경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농가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관리하겠다”라며 “농식품부, 지자체 등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가뭄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남길 kenews.co.kr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촌공동체 활성화와 농촌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전문지식과 기술 등을 나눌 봉사단체 25곳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농촌재능나눔 일반·지역단체 활동 지원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주최 및 농어촌공사 주관으로 농촌 마을에서 전문적인 지식·기술 등 재능을 나누는 직능 사회봉사단체, 기관, 기업체 및 비영리단체를 선발해 활동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1년부터 984개 단체가 전국 9,311개 농촌 마을에서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재능 나눔 활동을 진행하였다. 전국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일반단체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하여 단체가 소속된 농촌지역에서 활동하는 지역단체, 의료단체, 대학교 봉사단 및 대학생 봉사동아리 등 4개 분야로 나누어 선정된다. 이번에 선정된 분야는 일반단체, 지역단체, 의료단체 총 25곳으로 선정된 단체들은 전국 17개 광역시와 도, 157개 시군 중에서 봉사활동 대상마을을 선정하여 10월까지 활동하게 된다. 대학교 봉사센터와 대학생 봉사동아리 분야는 오는 3월에 모집하여 심사를 거쳐 4월에 선정될 예정이다. 구길모 농어촌자원개발원장은 “올해 선정된 봉사단체들의 다양한 활동이 전국적으로 알려져 앞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방문이나 우편으로만 가능했던 농지보전부담금 환급금 신청을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됐다고 1일 밝혔다. 공사가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신속한 환급 처리를 위해 구축한 농지보전부담금 전자환급시스템을 이용하면 별도의 신청서류 없이 온라인으로 접수 후 다음 날 지급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농지보전부담금 환급은 개발행위가 취소되거나 전용 농지 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관할 행정청에서 환급 결정을 하면 납부자가 수납업무를 대행하는 공사에 직접 방문이나 우편으로 환급신청을 해야만 환급받을 수 있었다. 또한 환급 청구를 위해서는 청구서와 신분증, 계좌 사본 등의 신청서류를 별도로 구비해야 하고, 우편 신청의 경우 도달 기간이 걸리는 데다 제출서류 확인 등으로 환급까지는 평균 5일 이상이 걸렸다. 청구는 농지공간포털에서 별도의 회원 가입 절차 없이 본인인증 절차를 통해 접속해 농지보전부담금 환급 결정 내역을 확인 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단, 납부자가 개인 단독 명의인 경우에 한해 전자환급청구가 가능하고 법인이나 명의자가 다수인 경우, 상속자인 경우에는 공사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권익현 기금관리처장은 “부담금 환급 건수가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사진)가 남부지방에 계속되는 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용수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최근 6개월 전국 누적 강수량은 평년 대비 88.6% 수준이며, 특히 남부지역 누적 강수량은 평년대비 61%~72% 수준에 그쳐 기상 가뭄 발생 및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공사가 관리하는 남부지방 저수지의 현재 저수율은 전북 63%(섬진강댐 제외), 전남 44%, 경북 73%, 경남 70%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전남지역 수혜 구역의 27%(30천ha)를 책임지고 있는 나주호 등 4개 저수지의 저수율은 29.4%~55.0%로, 예년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가운데 공사는 내년 영농을 대비해 특별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전남 담양호는 29.4%(평년대비 54.7%), 광주호 55.0%(69.0%), 나주호 35.1%(66.9%), 장성호 32.3%(56.4%) 수준이다. 먼저 공사 전남지역본부는 지난 5일, 4대호(나주호, 장성호, 담양호, 광주호) 수계 지사(나주지사, 담양지사, 장성지사 등 8개 지사)가 참석하는 광역물관리협의회를 개최하고, 용수확보 대책 및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4대호 수혜 구역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7월 28일 나주 본사에서‘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스마트 공기업’을 비전으로 '청렴·안전·혁신' 실행방안을 발표하고 본격적인 체질개선에 나선다. 먼저 청렴분야에서는‘국민이 신뢰하는 깨끗하고 투명한 공사’를 지향점으로, 경영진이 주도하는 위로부터의 청렴문화를 확산하고 부패행위자는 '원스크라이크 아웃 제도'를 강화해 부패취약 분야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재무정보 뿐 아니라 ESG성과 등 비재무적인 정보까지 경영공시의 폭을 넓히고, 재무투명성 강화를 위해 자금거래 자동알림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표준화기구 준법경영시스템인 ISO 37301을 도입하여 부패를 방지하고, 경영관리의 공신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두 번째 안전분야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안전한 공사’를 지향점으로, 안전 선도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지사에 안전 전담인력을 배치하고, 중대재해 발생시 전사적 사고대응팀을 신속히 파견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안전을 위해서 모든 건설현장 안전활동 수준을 안전신호등으로 표시하여 고위험 작업장을 특별관리하고, 작업중지요청제를 활성화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올해 누적 강수량이 평년 대비 51.8%를 보이면서 기상가뭄이 우려됨에 따라 지역별 용수확보와 가뭄대책을 점검하는 합동회의를 5월 31일 개최했다. 5월 31일 기준, 공사 관리 저수지의 저수율은 58.2%로 예년에 비해 90% 수준을 보여 모내기철 용수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앞으로 무강우 현상이 지속되면 용수로 말단부와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가뭄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공사는 본사 재난안전종합상황실에서 전국 93개 지사가 참석하는 긴급대책회의를 영상으로 개최하고 영농 및 급수현황, 용수확보 대책, 협력체계 구축 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노후화된 시설물의 안전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완료하고 저수지 물채우기를 실시해 용수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용수로에 간이 양수시설을 설치해 하천에서 용수로로 직접 물을 공급하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각 필지별 물꼬 관리와 농경지 퇴수 재이용 등 농가에서도 물 절약에 동참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김규전 수자원관리이사는 “가뭄 우려 지역에 용수확보대책을 우선 실시하고 지역별 실정에 맞는 급수대책 추진
한국농어촌공사(사장 이병호)는 농업인의 안정된 노후보장을 위한 농지연금이 가입 2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2만 번째 가입자는 경기도 가평에 사는 김광식씨(64세)로 전후후박형 상품에 가입해 초기 10년간은 월 234만 원을, 이후부터는 매월 164만 원을 받게 된다. 연금 수령과 함께 해당 농지를 직접 경작할 수도 있지만 김씨는 임대를통해 추가 소득을 올리기로 했다. 이날 경기지역본부 연천·포천·가평지사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김씨는“시기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어갈 때라서 초반에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택했다”며 “연금 가입 나이가 조정되면서 일찍부터 생활비 걱정 없이 노후를 보내게 돼서 든든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농지연금은 ’11년 도입이래 지금까지 9,057억을 집행하였으며, 가입자 월 평균 지급액은 97만원(‘22년3월기준)으로 시행 초부터 꾸준히 농업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해오고 있다. 실제 농지연금은 도입 이래 연평균 27%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4년 동안 가입자가 만 명에서 2만 명으로 두 배 성장했다. 이는 농지연금은 국가가 실시하는 제도로 부부 모두 평생 보장받을 수 있고, 담보농지는 계속 경작하거나 임대해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