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R&D기획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은 중소기업의2개 중1개는 사업목적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대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6년부터2018년까지 지난3년간 중기부R&D기획지원사업의 지원과제수는699개이고 이 가운데50.8%인355개 기업은 이미 다른 지원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R&D기획지원사업은 기술인력 및 정보가 부족한 중소기업이R&D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기획보고서 작성 등 가장 기초단계를 지원하고 사업화 성공률을 높이고자 도입되었다. 2016년에서2018년까지 지난3년간 동 사업의 업력별 지원기업현황을 살펴보면,전체699개 기업중 업력3년 미만44.9%(314개), 3년이상7년 미만27.6%(193개), 7년이상10년 미만6.6%(46개), 10년이상 기업이20.9%(146개)를 차지했다. 동 기간 매출규모별 지원규모는10억원 미만65.7%(459개), 10억원 이상50억원 미만20.3%(142개),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7.9%(55개), 100억 이상 기업6.2%(43개)로 나타났다
최근5년간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현황의 적발건수가3천건이 넘었지만 처분은 솜방망이란 지적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소상공인진흥공단(이하 소진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4년부터2018년 까지 최근5년 동안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적발건수는3,210건에 달했다. 이전에는 가맹점주가 제3자를 동원해 상품권을 사고 이를 다시 은행으로 가져가 액면가 그대로 현금으로 바꾸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였지만,최근에는 시장상인회가 소속 가맹점이 아닌 비가맹점,지인 등의 요청에 의해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특히 설 명절 등 할인율이10%로 높아진 시기 부정유통이 집중되었다는 지적이다. 같은 기간 적발된3,210건 가운데 과태료(가맹취소 병행)처분은12건,가맹점 취소128건,서면경고 받은 가맹점이3,040건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부정유통이 적발 건수가 많은3개 지역은 서울722건,부산471건,대구379건 순으로 나타났다.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 지난2009년 최초 발행 후 지속적으로 판매액이 증가하면서2016년1조원을 넘었다.연도별 온누리상품권 판매액은2014년4,801억원, 2015년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