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김춘진)는 최근 서울 aT센터에서 ‘식량안보 CEO자문위원회’를 열고 우리나라 식량안보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식량안보 CEO자문위원회는 안정적인 식량 확보와 이를 상시 비축·관리하는 사업을 구상하고 발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문기구이다. 기관·학계·산업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코로나19로 식량안보가 화두로 부상한 작년 7월에 발족해 올해로 2년 차를 맞이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심동현 前 여수지방해양항만청 청장과 김학수 미국곡물협회 한국사무소 대표가 자문위원으로 신규 위촉되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월 20일에 개최된 대한민국 식량안보 심포지엄 결과를 공유하고 이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자문위원들은 최근 러-우크라이나 전쟁, 각국의 수출제한 등 식량 무기화, 예측 불가한 기후변화 현상 등으로 식량안보 확보가 여느 때보다 중요해진 상황에서 우리나라 식량안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식량 콤비나트 조성사업이 국가적인 아젠다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며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이 뒷받침되어야 함에 의견을 모았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
【집/중/포/커/스】 정부 '쌀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 대책' 무엇이 담겨 있나? - 5년 뒤 식량자급률 52.5%까지 끌어 올려... 쌀 공급과잉 해소 기대 - 쌀가공산업 시장규모 7.3조 원→ 5년뒤 10조원 시장으로 늘려 우크라이나 전쟁여파로 '밀가루' 공급망 불안이 계속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 생산된 '쌀'은 고질적인 공급과잉으로 몸살을 앓고있어 이번 정부 쌀가공산업대책에 농가와 업계가 귀를 쫑긋세우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새정부 농식품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식량주권 확보’의 일환으로 ‘분질미를 활용한 쌀 가공산업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농식품부는 그간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쌀 가공산업을 적극 지원해 왔다. 이를 통해 쌀 가공산업이 성장하고, 국내외 시장 규모도 7조원이상 확대되는 등 성과가 있었으나, 쌀의 가공적성 한계, 높은 가공 비용 등 제약 요인으로 인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여 시장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시장규모> 이에 주로 떡류‧주류‧즉석식품류 등에 국한된 쌀 가공식품 범위를 넓히고, 수입에 의존하는 밀가루 수요 일부를 쌀로 대체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공
5월 13일 인도는 밀 국제가격 상승, 올해 자국 내 이상고온으로 인해 밀 작황 부진이 예상됨에 따라 밀 수출 중단을 발표하였다. 인도는 세계 3위 밀 생산국이지만 수출량은 전 세계 수출량의 4% 수준을 차지(미국 농무부, ’22/’23년 전망)하고 있다. 통상 인도는 밀 생산량 대부분을 자국 내 소비하였으나, 21/22년부터 자국 내 작황 양호, 국제 밀 가격 상승 등으로 수출이 증가(주로 동남아시아, 중동, 북아프리카 등)했다. 세계 밀 주요 생산국은 EU 136.5백만 톤, 중국 135.0백만 톤, 인도 108.5백만 톤이다. 세계 밀 주요 수출국은 EU 36백만 톤, 러시아 39백만 톤, 호주 24백만 톤(인도 8.5백만 톤, 세계 8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제분용과 사료용으로 연간 334만 톤의 밀을 수입(’20년 기준)하고 있는데, 제분용은 미국과 호주, 캐나다에서 전량 수입 중이며, 사료용은 대부분 우크라이나와 미국, 러시아 등으로부터 수입(입찰 가격에 따라 매년 수입국, 수입 물량이 유동적)하고 있다. 현재 국내 업계는 제분용 밀의 경우 8월 초(계약물량 포함 시 10월 말), 사료용 밀의 경우 10월 초(계약물량 포함 시 ’23.1월 말)까
‵22년 초 국제곡물가격은 남미 재배지의 고온 건조한 날씨(라니냐)가 지속되며 옥수수 및 대두의 생산량 감소 등 공급부족 우려로 ‵21년에 이어 강세가 지속되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2월 24일 전 세계 소맥 1위 수출국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수출 4위) 침공이 발생하였고 이는 불난 데 기름 부은 격으로 곡물가격 폭등을 야기했다. 군사충돌 이후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의 곡물 수출이 중단되고 흑해 인근 국가들도 수출중단에 동참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서 공급받지 못한 곡물수요가 미국·남미 등으로 이동하면서 가격 폭등을 심화시킨 것이다. 따라서 곡물을 주 원자재로 사용하는 사료업체에게 급격한 원가상승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다. 문제는 당장 앞으로 곡물가격 상승을 멈출 수 있는 큰 해법이 없다는 것이다. 옥수수의 경우 시장 기대치(92백만에이커)와 전년도 파종면적(93.4백만에이커) 보다 낮은 미산 옥수수 파종면적 전망치(89.5백만에이커) 발표와 더불어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 우크라이나도 파종면적도 전년대비 30%~50%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항의 전쟁피해가 심화되며 수출시설의 복구 및 재가동 시기가 불확실하여 언제 수출이 재개될지 가늠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9개 사업 중 7개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목표달성률,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8월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총 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현황은 논타작물재배지원, 비축지원(밀), 비축지원(콩), 종자수매공급, 논이모작직불, 배수개선, 친환경농자재 지원, 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 농기계임대사업 등이다. 먼저 2018년 시작된 밭작물 자급률 제고를 위한 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 예산은 2018년 1,368억원에서 2020년 550억원으로 59%인 81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집행률은 2018년 49.6%, 2019년 55.6%이고 목표달성율은 2018년 52.9%, 2019년 52%에 그쳤다. 2019년에 시작된 밀에 대한 비축지원 사업 예산은 2019년 100억원에서 2020년 30억원으로 70%인 70억원이 감액되었다. 콩에 대한 비축지원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연평균 예산집행률이 50%에 불과했다. 종자수매공급사업도 20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농정분야의 핵심과제인 식량자급률 확보를 위해 “국가의 노력 의무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 과정에서 “코로나-19 이후 물류제한 등의 이유로 식량자급률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 되고 있지만 실제 실적은 미흡한 수준이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농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2009년 56.2%였던 국내 식량자급률은 10년만인 2018년 46.7%로 9.5%p 하락했다. 같은 기간 작물별로는 보리 47.9% → 32.6%, 밀 0.9% → 1.2%, 콩 33.8% → 25.4%, 옥수수 5.6% → 3.3% 로 식량자급률이 대부분 하락했다.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 자급률은 더욱 심각하다. 2020년 농식품부 농업통계자료에 따르면 2018년 국내 곡물자급률은 21.7%에 불과하다. 작물별로는 보리 31.4%, 밀 0.7%, 옥수수 0.7%, 콩 6.3%이다. 이러한 자급률 수치는 정부의 목표치에도 크게 못 미치는 수치이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제3항에 따라 농식품부는 5년마다 목표 자급률을 수립하고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생산농가의 판로확보와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콩에 대한 수매비축사업의 목표 물량을 10여년간 단 한차례도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 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 aT로부터 제출받은 “2010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식량작물 수매비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콩 작물에 대한 목표 비축물량 대비 실제 비축물량 비중은 연평균 18.8%에 그쳤다. 2018년 기준 “콩”의 식량자급률은 25.4%, 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 6.3%이다. 수매비축사업 대상품목의 목표물량을 설정하는 법적·과학적 근거와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연평균 식량자급률이 1%에 불과한 밀에 대한 수매비축사업은 2019년이 되어서야 처음 시행하였다. aT에 따르면 2019년 밀의 목표 비축물량은 1만톤이었던 반면 2020년 목표량은 3,000톤으로 3분의 1이상 줄어드는가 하면 2021년 목표물량은 다시 1만톤으로 계획되어 있다. 서삼석 의원은 “코로나-19 시대에 식량의 문제가 국가안보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할 만큼 핵심 농정과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