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과 농산물 도매시장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매유통 혁신 4대 분야를 지정하여 농산물 도매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산물 도매유통은 공영도매시장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85년 가락시장 개장 이후 경매제 중심으로 거래방식을 제도화하였으나,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체계에서 도매시장 유통주체들은 현실에 안주하며 정보통신기술(ICT) 발전, 인구구조 및 농산물 소비 경향 등 소비지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에 농식품부는 그간 도매유통 구조개선에 대한 농업인과 소비자들의 요구와 전문가·유통주체 의견수렴 등을 토대로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 도매법인의 공공성 강화, 시장도매인제 평가·개선, 도매시장 기능혁신의 4대 분야를 지정하고 10대 추진방향과 16개 주요과제를 선정하였다. 주요 내용이다. ◇ 출하농업인 권익 증진 먼저, 농산물 도매시장 출하 농업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도매시장에서 거래에 대한 불만‧분쟁 발생 시 조정 역할을 하는 도매시장 민원 도우미(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하고, 지자체에 도매시장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을 의무화한다. 농산물 판매원표 정정 최소화
최근 가락시장 경매제 문제와 독과점적인 도매시장법인 폐해를 해소하기 위한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이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와 각종 언론보도를 통해서 뜨거운 사회적 관심사가 되고 있다. 가락시장 시장관리운영위원회 위원장(성진근),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이하 공사) 이사회 의장(김윤두), 공사 노동조합 위원장(박종락)과 공사 사장(김경호)은 공영도매시장 거래제도 개혁과 관련해 일부 집단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고 각계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하는 내용의 서한을 공동으로 작성하여 국회를 비롯한 유관기관, 생산자단체, 학계 등 1,500여명에게 서한문과 거래제도 개혁 필요성 등을 담은 자료를 발송했다. 서한문과 동봉된 자료에는 우리나라 농산물(청과물) 전체 생산량의 19%, 공영도매시장 농산물(청과물) 거래물량의 37%를 취급하고 있는 가락시장이 경매제 중심으로만 운영되면서 발생되는 문제와 출하자와 소비자에게 어떠한 피해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수의거래(도매상) 확대를 통해 수탁 독점권에 기반한 경매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매시장 거래제도간 건전한 경쟁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시급한 이유와 개혁에 필요한 내용들을 담았다. 공사 관계자는 “일부에서 수십년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와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장승진)은 학교급식 축산물 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발한 ‘학교급식용 축산물 가격산정 표준모델’을 9월부터 서울시 축산물 학교급식에 본격 적용할 예정이다. 2019년 기준 서울시 관내 771개 학교에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산하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축산물을 공급받았으며, 그 규모는 4,867톤, 63,559백만원 수준이다. 공사와 축평원은 안전한 축산물이 투명하게 공급되는 학교급식 체계를 확립하고 지속 가능한 국내 축산물 산업기반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지난 2018년 11월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2019년 5월부터 경기도와 세종시가 참여하는 실무 TFT를 구성하여 표준모델을 개발해왔다. 축평원과 공사는 축산물 학교급식재료 가격 산정에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한우 23,715두와 돼지 553,574두에 대한 수율과 부위별·등급별 거래가격을 조사하였고, 도축·가공·운반 과정에서 발생하는 도축비, 운송비, 포장비, 인건비 등 학교급식 공급업체와 납품업체의 제경비를 분석하여 축산물이 학교까지 납품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통비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2019년 9월에 표준모델(안)을 마련하고 2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 이하 ‘공사’)는 12월 13일(금) 서울친환경유통센터(이하 센터)에서 농수축산물 공급납품 협력업체 임직원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센터 10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대토론회는 1부 발제와 2부 토론으로 진행됐다. 1부 발제는 센터의 역할과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수축산급식팀장 김승로), 안정적인 농산물 공급방안(경북친환경유통센터 김도훈 상무이사), 안정적인 학교급식을 위한 상생발전 방안(한국농식품협동조합 경기열 조합장)이다. 또, 센터 안전성검사 강화 방안(급식안전팀장 이두영), 안정적인 수축산물 공급체계 구축 방향(수축산급식팀장 김승로)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토론은 공사 백혜숙 전문위원이 좌장을 맡아 농산물과 수축산물 섹션별로 패널들과 주요 이슈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와 토론에서 센터 수축산급식팀 김승로 팀장은 저가의 식재료가 판칠 수밖에 없는 학교급식 시장은 대표적인 레몬시장(정보불균형으로 인해 저품질의 재화가 거래되는 시장)이며, 센터가 학교와 납품업체 간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복숭아 시장(우량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되게 하는 것이 큰 역할이라 주장했다. 경북친환경유통센터 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강서농산물도매시장 시장도매인제 운영성과를 분석하고 앞으로의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시장도매인 운영성과 분석 및 발전전략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용역은 크게 통계적 분석과 설문 및 인터뷰 등의 이해관계자 조사로 나누어 이루어졌으며, 거래제도간 비교를 위해 가락농수산물도매시장의 거래실적 자료를 함께 분석했다. 연구 결과, 2005년부터 2018년까지 시장도매인의 거래물량 증가율은 67.5%로 강서 경매제 27.9%, 가락시장 15.4%, 32개 전국공영도매시장 평균 22.6%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장도매인제는 물류 효율성, 운영 효율성에서 경매제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장도매인제 대비 경매제의 시장 내 차량 체류시간 증가로 인한 사회적 손실비용이 가락․강서 합산하여 연 710억 원가량 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요 농산물 11개 품목 18개 규격의 거래실적 분석 결과, 시장도매인제의 출하자 수취가격은 9개 품목 12개 규격에서 경매제보다 높았고 가격 안정성은 9개 품목 10개 규격에서 시장도매인제가 경매제보다 높게 나타났다. 또한, 가격 결정에 있어서도 그 동안 시장도매인은 가락시장의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