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은 5일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와 미흡한 농업대책에 대해 자괴감을 드러내며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의 도입을 재차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25일 농민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는 개도국지위 포기까지 강행했던 정부가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반만년 역사를 가진 생명산업인 농업이 앞으로도 지속가능할지 근본적인 회의감마저 든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이어 “지난 8월 소재부품 분야에 대한 일본의 무역보복 국면에서는 2,732억원의 추경예산을 신속히 편성하는 기민함을 보였던 정부가 되풀이되는 농업의 대내외적인 악재 속에서는 제대로 된 대책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삼석 의원은,“WTO협정상 연간 사용 할 수 있는 약 11조 6,400억원(2011~2015년 연평균)의 농업보조금 중 5.3%(6,100억원)만을 지원하는 정부 농정에 대한 농민들의 신뢰 저하가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서삼석 의원은, “이미 EU, 미국, 일본 등에서는 시행하고 있는 정부의 시장개입을 전제로 한 농산
지난 7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진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며 “90일 이후까지 WTO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USTR(미국 무역대표부)가 부적절한 국가를 골라 개도국 처우를 없애라”는 후속대책을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개도국 우대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변경은 미국과의 양자 간 문제로 변경되지 않고, 협정문을 수정하려면 WTO 회원국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차기 협상 개시 여부나 협상일시도 현재로선 알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관세율과 보조금은 차기 협상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WTO 농업협상 전개양상에 따라 차기 농업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 경제보복,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도국 지위 제외 압박 등 대외 통상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현행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 철회를 주장했다.개도국 지위가 박탈될 경우 그동안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며 받아왔던 관세율과 정부 보조금이 대폭 낮춰질 것이며,이로 인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농업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이라는 우려와 불안이 높아가고 있다. 그동안 우리 농업은 개도국 지위를 통해1조원 넘는 쌀 변동직불금과513%라는 쌀 관세율을 유지할 수 있었다.하지만 개도국 지위가 박탈될 시10년에 걸쳐33~47%인하되던 농산물 관세를5년에 걸쳐50~70%로 낮춰야 한다.감축률 차이가 평균적으로20%에 달한다.이밖에 특별품목 지정으로 관세 감축을 면제받을 수 없게 된다.농산물 보조 감축 의무도 엄격히 적용돼 농업보조금은 연간1조4900억원에서8195억원으로 절반 가까이 축소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러한 우려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농산물 관세율과 농업보조금 등 개도국 지위 여부와 상관없이 차기 협상까지 그대로 유지되는데,농업분야를 포함한WTO DDA(도하개발 어젠다)협상은 회원국별 입장 차로 인해10년 넘게 중단 상태에 있고,특히 농산물 관세 감축,개도국 특별품목,농업보조금 감축 등에 대해선 농업 협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