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농가소득은 평균 41,182천원으로 전년대비 △2.1%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부 농축산물 가격하락과 쌀 변동직불금 지급 지연에 따른 농업수입 감소 영향으로 농업소득이 △20.6% 감소한 반면, 6차산업화 등 농업외 소득이 2.2% 증가하고 직접지불금 확대, 국민연금 급여 확대 등 소득안전망 확충으로 이전소득은 13.5%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경영주 연령별로는 40대 이하(7.1%증), 50대(0.2%증), 60대(2.2%증) 주력농가 그룹의 소득 증가에도 불구하고, 70대 이상 농가 소득(△3.3%) 감소로 평균 농가소득은 감소로 추정되고 있다. 농업총수입을 보면 주요 농작물 수입 감소(△5.7%)와 쌀 변동직불금 지급 지연에 따른 농업잡수입(△35.5%) 감소 등으로 전년대비 3.7% 감소(‘18:35,757천원→’19:34,436)하였다. 과실·채소류 등 수급 불안 및 태풍에 따른 품위저하에 따른 가격 하락 등으로 채소·과실류 수입이 감소됐다. 축산물 소득은 ‘19년 전반적인 축산물 가격 상승과 농가 생산 증가 등으로 축산분야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돼지 생산량은 ‘18년 대비 증가(2.7%증, 수입량도 증가추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 2020년도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통과됐다. 이번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2020년도 농해수위 소관기관 전체 예산안 규모는 28조 9,537억 원으로 기존 25조 5,163억 원에서 3조 4천억 가량 증액되어 의결됐다. 주요 증액내역을 살펴보면 공익형직불제 제도개편 예산안이 기존 2조 2천억 원에서 8천억 원이 증가한 3조 원으로 증액 의결됐다. 그 밖에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관련 217억 원도 신규 반영되었으며, WTO 개도국관련 적절한 대응방안 마련하도록 하는 부대의견도 채택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어촌뉴딜 300사업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조기에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899억 원을 증액했고, 불법폐기물 처리를 위한 환경정화선 건조 등 해양폐기물정화사업 322억 원이 증액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예산도 증액 의결됐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사업 대상을 지역아동센터 12만 명, 6학년 45만 명으로 확대하기 위한 171억 원, 밭농업기계화율 제고를 위한 34억 원, 생산조정제 1hac 340만원에서 1hac 400만원으로 인상하기 위한 144억 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난 7월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선진국이 WTO(세계무역기구)에서 개발도상국 지위에 따른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모든 수단을 강구하라”며 “90일 이후까지 WTO 논의에 진전이 없으면 USTR(미국 무역대표부)가 부적절한 국가를 골라 개도국 처우를 없애라”는 후속대책을 지시했다. 우리나라는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할 당시 선진국임을 선언하라는 요청을 받았지만,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농업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는 개도국 우대혜택을 주장하지 않기로 합의하고 WTO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물론 우리나라 개도국 지위 변경은 미국과의 양자 간 문제로 변경되지 않고, 협정문을 수정하려면 WTO 회원국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 차기 협상 개시 여부나 협상일시도 현재로선 알 수 없기 때문에 현행 관세율과 보조금은 차기 협상 이전까지 그대로 유지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WTO 농업협상 전개양상에 따라 차기 농업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 경제보복, 트럼프 대통령의 WTO 개도국 지위 제외 압박 등 대외 통상여건이 불안한 가운데, 현행 농정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