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0월 25일 세계무역기구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를 공식 발표했다. 공업부문은 선진국 수준일지 몰라도 농업부문은 여전히 개도국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1960년대 공업 일변도 성장 전략 추진으로부터 2000년대의 무분별한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까지 농업을 일방적으로 희생시켜 온 결과, 우리농업은 개도국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정부의 60여년에 걸친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초래된, 우리농업과 농민의 생존 위기를 정부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WTO 개도국 지위는 농산물시장 완전개방 및 기후변화에 대응한 식량안보와 피폐해진 농가경제의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 WTO 개도국 지위 포기는 국민에 대한 안정적인 식량 공급과 농가경제 안정을 위한 정책적 한계를 스스로 떠안은 자가당착이 아닐 수 없다. 더구나 미국과 중국 간 무역마찰에서 비롯된 미국의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압박에 정부는 스스로 희생양을 자처하고 있다. 경실련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WTO 개도국 지위 포기 선언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농가소득이 열악하고, 영세 고령화된 개도국 수준의 농업 현실을 무시한 신중하지 못한 결정이다.
황주홍 국회 농해수위원장이 WTO에 정부가 대응하는 입장과관련해 긴급성명을 내놨다. 다음은 황 위원장의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전문]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오늘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농민을 포기하는 선언을 했다.“대통령인 제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던 대통령이 어떻게 이런 반농업적 판단을 할 수 있는지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도시 근로자(가구)소득에 비해 거의5분의1에 불과한 농업(가구)소득에 힘겨워 하고 있는300만 농어민을 나 몰라라 하는 정부의 행태에 할 말을 잃는다. 지난1995년WTO가입 이후 개도국 지위를 유지했지만,미중 간의 무역갈등 심화에 따른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의해,오늘24년 간 유지해온 개도국 지위를 포기했다는 것은 국내 다른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대화하겠다는 판단에 다름 아니다. 우리 국회 농해수위원회는 여야 의원 만장일치로 개도국 지위 유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는 정부가 국회 농해수위 결의안(2019.10.17)의 정신에 따라,오늘의 정부 발표가 매우 잘못된 판단이며,이제라도 정부가 초심으로 돌아가 개도국 지위를 유지해 줄 것을 진심으로 촉구한다.<황주홍국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