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사과전국협의회(협의회장 손규삼)를 비롯한 6개 과수류 품목별전국협의회 임원진은 14일 농협중앙회 신관(서울시 중구)에서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지난 겨울 한파와 개화기 저온으로 과수 낙과 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에 따른 농협 차원의 지원대책 시행 외에 정부의 적극적인 과수 피해농가 지원을 촉구했다.
과실 주산지를 중심으로 열매가 노랗게 변하고, 씨방이 마르면서 과실이 떨어지는 낙과 현상이 다수 발생했으며, 홍로, 양광, 홍옥 등 조생종 사과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크다. 또한, 복숭아와 포도도 동해로 인한 고사 등 피해가 다수 발생했다.
이날 긴급회의에서는 농작물재해보험 동상해 특약 가입률이 저조한 상황에서 정부의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한 피해지원이 재해복구비 등으로 제한적인 바, 피해농가 생계보장을 위한 피해지원의 현실화와 영농기반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는 지원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사과전국협의회 손규삼 협의회장은 “많은 과수농가가 냉해 피해로 인해 예상치 못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과수 주산지 농협 조합장으로서 과수 농가의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손 협의회장은 “범 농협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므로, 정부도 과수농가의 생계보장과 지속 영농을 위한 피해지원대책 시행으로 실의에 빠진 과수농가에 힘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정부지원을 촉구했다. 나남길 kenews.co.kr
<과수농가 냉해冷害 피해대책 촉구 대정부·국회 긴급건의문>
지난 겨울 한파와 올 봄 개화기 이상 저온의 영향으로 전국 전역의 사과와 배를 비롯한 과수 재배농가 대부분이 심각한 냉해 피해를 입어 금년 농사의 실패는 물론, 일부 과수농가는 나무가 동사하여 과수원을 폐원까지 해야 할 형편으로 과수 재배농가들은 예상치 못했던 피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냉해 피해조사 기간을 연장하고 피해 지원을 위한 정밀조사를 실시중이나, 향후 지원방법이 농작물재해보험과 재해복구비로 제한적입니다. 특히 사과, 배 등은 농작물 재해보험에 동상해를 특약으로 제한하고 있어 가입율이 저조하여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대책이 시급합니다.
과수류 주산지 회원농협 조합장 일동은 안타까운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건의하오니 정부는 피해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질적인 보상대책을 마련하여 전체 과수재배 농가들의 생계보장과 계속영농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을 건의합니다.
-긴급 건의사항-
1. 정부는 천재지변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생계보장을 위하여 이번 피해로 인한 영농손실을 100% 지원하고, 동사로 폐원을 해야 하는 피해 농가들에게 FTA사업 폐업 지원에 준하여 지원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 동해로 인해 고사한 과수의 경우 나무를 새로 심어도 나무의 생육기간인 5~6년은 수확을 할 수 없으므로 농가의 경영 안정과 영농기반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묘목 구입비 100% 지원과 향후 최소5년간은 농축산경영자금의(현행 3% 금리) 무이자 지원, 피해 농가의 생계비 지원, 기존대출금 무이자 전환 등의 구체적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3. 사과, 배의 경우 동상해 피해 보상에 대한 사항이 특별약관사항으로 가입율이 현저히 저조한 바, 동상해 피해에 대한 보장을 주계약 보장내용에 포함하여 과수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지속 영농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2018년 6월 14일
과수류 품목별 전국협의회 조합장 일동
사과전국협의회‧(사)한국배연합회‧(사)한국복숭아생산자협의회‧(사)한국포도생산자협의회‧(사)한국단감연합회‧자두전국협의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