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축산연합회(상임대표 이승호)가 최근 농정수장 공백 장기화에 따른 농업현안 문제 해결점들을 못찾고 겉돌고 있다며 긴급 성명을 내놨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청와대 농어업비서관이 모두 사퇴하며 자리를 비운지 80여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공석이다. 20대 전반기 국회가 지난 5월 28일 본회의를 끝으로 막을 내리면서, 국회, 정부, 청와대의 농정 컨트롤타워가 일시에 비우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농업을 직접 챙기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농정공약을 제시하였지만 농정컨트롤타워의 공백 장기화, 여야 정치권의 정쟁으로 국회가 공전되면서 농업정책들은 표류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농정공약인 대통령 직속 농어업특별기구 설치와 직불제 확대는 자취를 감추었다. 미흡하나마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개헌안은 법정시한을 넘겨 논의도 해보지 못한 채 폐기되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 쌀 목표가격에 물가상승을 반영하겠다며 농민들과 약속하였고 이와관련한 농업소득보전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으로 발의되었으나 국회에 방치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부터 오는 2022년까지 5년간 적용될 쌀 목표가격을 연말까지 국회 동의를 받아 결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가히 우려스럽다는 것. 오히려 정부는 농민단체와 한마디 상의없이 쌀 변동직불제 폐지안 등을 포함한 직불금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현장 농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

지난해 대미 농축산물 무역적자는 72억달러로 FTA 이후 최대치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이득공유제의 대안으로 마련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조성은 당초 정부와 재계가 10년간 1조원을 조성키로 하였으나, 올해 현재까지 325억원 조성에 그치고 있다. 농정 컨트롤타워 공백 속에 문재인정부 농정은  개탄스럽다는 것.

농민들은 지난해 100대 국정과제 농업소외, 대통령 신년사에서 농업 제외, 농정 컨트롤타워 공백 장기화를 지켜보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농업관에 대해 심각한 의구심마저 들고 있으며 이에 분노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농업 홀대, 농정 컨트롤타워 공백 장기화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강력한 농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밝히고 있다. 박시경 k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