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PTPP저지한국농어민비생대책위원회는 4월 4(월)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저지 농어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CPTPP는 가입시 이미 체결된 어떤 FTA보다 농수산업 부문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후쿠시마산 농식품 수입이 본격화 될 경우 국민 먹거리 안전마저 심각하게 위협 할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그런데도 정부는 피해 산업 종사자와 농식품 소비자에 대한 배려 없이 임기 내 가입신청을 마무리 짓기 위해 무리하게 국내 절차를 추진하며,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에 농업계를 대표하는 6개 조직과 수산계를 대표하는 3개 조직은 260만 농어민의 생존권과 5천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을 사수하기 위해 단체 행동에 나서게 되었다. 

 

한편, 비대위는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한국4-H본부, 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 한국생활개선중앙연합회, 한국4-H청년농업인연합회, 한국수산산업총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여성어업인연합회 등 총 9개 조직이 참여하며, CPTPP 가입 저지를 목표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CPTPP 저지 한국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총궐기대회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 전문이다. 나하은 kenews.co.kr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총궐기대회 결의문 전문] 

우리 CPTPP 저지 한국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는 260만 농어민의 일방적 희생만을 강요하는 정부의 불통행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CPTPP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결연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였다.

1980년 이후 본격화된 개방농정 기조와 2004년 한-칠레 FTA를 시작으로 57개국과 우후죽순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으로 우리 농어업·농어촌은 성장 동력을 완전히 상실하였다. 

 

이는 경제발전과 수출주도형 성장주의라는 미명아래 농어업·농어촌을 철저히 짓밟고, 농어민의 희생을 강요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의 시장개방을 지향하는 초대형  FTA! CPTPP 가입을 위해, 또다시 농어업·농어촌, 그리고 우리 농어민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사실상 무관세에 가까운 시장개방률에 더해 후발주자인 우리나라는 가입비 명목으로 더 큰 대가를 지불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그동안 위생검역 문제로 수입을 규제해온 신선 농수산물 수입도 본격화 될 것이다.   

여기에 세계적인 농업 강대국이며 지리적으로 인접한 중국이 CPTPP 가입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만큼 농수산업 분야의 피해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농업계 안팎에서 그동안 체결한 어떠한 FTA보다 농수산업 분야의 피해가 막대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정확한 피해규모 조차 산정하지 않고 졸속으로 가입절차를 추진하고 있어 이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CPTPP는 비단 농어민만의 문제가 아니다. 가입 시 원전 오염 가능성이 높은 후쿠시마산 농식품이 국민 식탁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 

국민 건강과 안전에 힘써야 할 정부가 오히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웃지 못 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권 말기까지 치적 쌓기에 눈이 멀어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더는 지켜 볼 수 없다.   

이에 “CPTPP 저지 한국 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 는 국가 경제 발전과 사회 안정을 위해 묵묵히 이바지해온 260만 농어민의 생존권과 5천만 국민의 먹거리 안전·건강권을 사수하고자, 결사항전의 의지로 CPTPP 가입 저지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천명하는 바이다.  <CPTPP 저지 한국농어민 비상대책위원회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