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청탁금지법’ 강의 인기
농산물품질관리원, 김덕만 청렴윤리연구원장 초청 김영란법 열공
김덕만청렴윤리연구원장(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은 9월 28일 오후 농산물품질관리원 초청으로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 3층 대강당에서 200 여명의 공무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위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이해와 실천과제'란 주제로 특별강연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관원이 김영란법 시행에 따라 직원들의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반부패 및 청렴의식 확산과 이를 다짐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영란법 시행 첫 날인 이날 참석 공무원들은 사례별로 면밀히 메모하는 등 시종일관 이 법에 대한 취지와 이해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역력했으며 20 여건의 질의응답도 이어졌다.
김덕만 원장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인해 생활 전반의 패러다임과 인식의 전환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이를 불편한 법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한 사회로 나아가는 밑거름으로 생각한다면 우리사회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일명 '김영란법'으로도 불리는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 금지법)이 수 년 간의 논란 끝에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풍양속으로 포장됐던 ’한국식 접대부패 관행‘에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우선 긍정적인 측면에서 사회 주변에 만연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일소하고 북유럽 복지국가들처럼 청렴한 선진국을 향해 한걸음 더 도약하려는 역사적인 청렴 대한민국 이정표를 세웠다고 할 수 있다. 5년 여 전 수사청탁을 대가로 외제승용차 벤츠를 받은 여검사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으면서 부정청탁금지법 필요성 여론은 급물살을 탔다. 해양수산부 낙하산인사 비리로 촉발된 세월호 참사도 이 무렵 터졌다.
역대정권마다 대통령이나 친인척들이 정경유착 부패로 줄줄이 쇠고랑을 찼지만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솜방망이 처벌을 벋거나 무죄로 풀려나는 것도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면서 법 제정을 재촉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유행어도 생겨났다. 세부규정을 들여다 보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직무관련자에게 부정청탁을 했다면 준 자와 받은 자 공히 처벌을 받는 쌍벌제가 적용된다. 그 뇌물이 100만원 이하면 과태료를, 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부정청탁금지법은 또 후진적인 식사접대와 선물문화에 변화를 가져 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공직자행동강령은 식사 및 선물의 상한액을 3만원으로 예시해 왔다. 이법 시행 이후로는 식사는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비는 10만원으로 각각 구체화된다. 특히 선물의 범위를 종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 것은 미국 독일 등 선진국의 25달러 내외보다 관대해졌다고 볼 수 있다.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청렴수준은 100점 만점으로 56점이고 순위로는 170 여개국 중 37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는 27위로 하위권이다. 10위권에 드는 나라들은 연간 국민소득이 4만 달러 수준이다. 청렴도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핀란드 스웨덴 덴마크 등 북유럽과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권 국가들의 소득수준이 바로 거기에 해당된다. 청렴도가 높을 수록 국민소득도 비례해 올라간다는 분석가들의 연구결과와도 맥을 같이 한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선물소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는 주장과 길게 보면 부패로 인한 거래 비용이 줄어들 것이란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 필자는 선진국 사례를 보듯이 사회가 투명해지고 공정경쟁이 자리잡게 되면 결국은 서로가 잘 살 수 있을 것이라는데 무게를 두고 싶다. 헌재도 이 법의 공익성을 높이 평가해 합헌 사인을 보내 준 것이다.당장이라도 개정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항은 ‘선출직 공직자나 정당이 공익적인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민원을 전달하는 행위는 부정청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이다.
정부 입법안에서는 없던 조항이었는데 국회의원들이 심의과정에서 집어넣은 것이다. 각종 여론조사마다 가장 부패한 집단 상위에 오르는 정치인에 대해서만 관대하게 이를 적용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지연 혈연 학연 직장연고 등으로 얽힌 끼리끼리 부패유발 카르텔을 허물지 않으면 한국미래는 없다’는 어느 지도자의 말이 새삼 떠오른다. 우리는 이법만 잘 지키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자리잡게 되면 5년내에 미국 일본 수준의 청렴수준에 진입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미국과 일본은 국가청렴도 순위 20위에 100점 만점에 70점대에 이른다. kenew.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