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경제

“탄탄한 임업기반 속에 새로운 산림정책 제공할 것”

임업의 내실화 산림자원법 전부개정, 사유림 500~1000ha 규모 집단화하고 산림산업 집중 지원
산불예방 위해 동해안 지역에 산불예방 임도 설치, 초대형 헬기 2대 추가 배치
산림레포츠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제도 운영, 산림에서 좋은일자리 창출

산림청(청장 박종호)은 2월 12일(수) 대전 정부청사 1층 기자실에서 2020년 산림청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산림청은 올 한해 ‘함께 발전하는 임업, 국민의 삶을 지키고 포용하는 산림’을 만들기 위해 ▵상생 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 ▵산림 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등 5개 핵심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상생 번영의 산림관리 체계 마련

먼저 임업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지역사회 등과 상생 번영하는 산림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선도 산림경영단지의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확산하고 지역 및 시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경제림에 조림・숲가꾸기・임도 등 산림사업을 집중하여 산림경영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경제림 재편, 산림자원법 전부개정을 통해 산림관리의 기본을 내실화한다.

임업인의 경영지원을 위해 임업직불제, 분할 지급형 사유림 매수, 임업 분야 세제 개선을 검토하고 시・군 산림계획과 연계한 위탁형 대리경영 시범사업을 확대(’19년 2개 → ’20년 23개)한다.

아울러, 사람‧평화‧상생 번영을 중심축으로 하는 국제산림협력도 증진한다. 우리나라 주도의 평화산림이니셔티브(PFI, Peace Forest Initiative)의 국제사회 지지를 더욱 견고하게 하기 위해 에티오피아와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P4G(6월, 서울) 등 국제행사와 연계를 강화한다.

 

또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를 통해 산림 분야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가속화하고 혼농임업,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주민참여형 ODA 사업도 개발하는 한편, ’21년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제15차 세계산림총회(WFC)를 본격적으로 준비한다.

 

◇임업․산촌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임산업의 활력 제고

두 번째로 산림분야에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산업의 활력을 제고한다.

그동안 산림일자리발전소를 통해 발굴한 주민 경영체(133개)는 맞춤형으로 지원하여 사회적경제 기업으로 창업을 유도하고 전문 매니저를 추가(’19년 35명 → ’20년 45명)로 배치하여 주민 경영체를 지속적으로 발굴(50개)한다.

 

산림사업 패키지 지원 등으로 산촌거점권역(5개 권역)을 육성하고 산림바이오매스로 난방과 전기를 공급하는 산림에너지 자립마을도 조성(2개소)한다. 또한, 공동산림사업, 국유림 보호협약 등을 통해 주민의 국유림 활용을 촉진하고 국유림 명품숲을 발굴(’20년까지 40개소)하여 지역의 랜드마크로 육성한다.

새로운 자격제도인 산림레포츠지도사, 목재교육전문가 제도를 운용하고  청년, 여성, 시니어‧신중년 등 연령별‧대상별로 산림일자리를 홍보한다. 특히, 청년을 대상으로는 업종별로 창업팀을 구성하고 창업의 기초부터 실습까지 자율학습을 진행하는 청년 창업 경진대회도 실시한다.

임산업 현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규제혁신과제를 지속해서 발굴하고, 목재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목재 브랜드화 및 산지거점 유통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노후시설 현대화 사업(20개소)을 추진한다.

 

또한, 청정임산물의 소비 촉진을 위해 임산물 국가 통합브랜드를 구축하고 지역임산물 중심의 유통‧가공시설을 지원하는 한편 떪은 감, 표고, 밤 등에 자조금 제도를 도입한다. 

아울러 임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임산물 수출 OK 지원팀 컨설팅 및 수출 임산물의 선도 유지를 위한 냉장‧냉동고 지원 사업도 실시한다.

◇산림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 확보

세 번째로 스마트 임업 실현 등 산림분야의 지속가능한 성장동력을 확보한다.

ICT 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양묘장을 확대(’19년 용문, ’20년 정선)하고 드론을 활용한 산불예방, 산림병해충 탐지를 한다. 또한 농림위성 개발에 따라 산림분야의 위성정보 활용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드론 등 첨단기술 적용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또한, 플라스틱 대체 소재 개발, 지역 특화 인력 양성 등 산림 분야의 혁신성장을 이끌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산림 생명산업 분야는 ‘고부가가치 산림 생명자원의 활용기술 개발’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추진하는 한편 안정적인 원료공급을 위해 신품종 재배단지(2개소)와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옥천․나주 조성 중, 올해 1개소 공모)도 조성한다.

 

올 1월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고 석재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 구축

네 번째로 안전한 산림, 건강한 산림생태계를 구축한다.

대형산불 위험이 큰 동해안 지역에 산불예방 임도를 설치(65km)하고 초대형헬기 2대를 강릉과 원주에 추가로 배치하는 등 지역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산불관리를 한다. 또한 산불재난특수 진화대를 정규직화(160명)하고 비무장지대(DMZ) 산불 대응시설도 설치한다.

 

산사태 분야는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5천 개소)를 실시하고 생활권 주변에 사방사업을 실시하여 산사태를 예방하는 한편 산사태 발생 시 원인조사단을 운영하여 신속한 피해지 복구를 한다.

 

아울러 재해예방을 위해 산지 태양광 시설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하고 풍력발전 시설의 경우 진입로와 같은 부대시설도 재해 위험성 검토를 받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산림생태계의 연속성과 건강성 회복을 위해서는 백두대간, 비무장지대(DMZ)일원, 도서‧해안 지역의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고 희귀‧특산 식물의 자생지 보전 및 고산 침엽수의 현지 외 보전을 추진한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예찰을 강화하고 피해지역은 4월까지 전략 방제하는 한편 훈증더미 이력 관리 및 이동단속을 통해 인위적 확산을 철저히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 포용성 강화

마지막으로 생활 밀착형 숲을 확대하고 누구나 체감하는 산림복지의 포용성을 강화한다.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바람길숲(6개소 설계, 11개소 조성)과 차단숲(93ha)을 조성하고 현장 컨설팅 및 점검을 강화한다. 

 

또한, 소규모 정원(5개 지자체, 25개소), 실내․외 정원(12개소)을 조성하고 산단 입주 기업 등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스마트 가든 볼(사업단지 및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에 설치하는 모듈형 정원)(336대)도 보급한다.

또한, 산림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권 주변으로 산림복지시설을 지속해서 확충(747개소)하고 자연휴양림 예약 중심의 숲나들e 시스템을 산림 레포츠, 숲길, 등산로 정보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생태․문화적 가치가 큰 백두대간 마루금 등산로, 지리산 둘레길 등을 국가 숲길로 지정하고 비무장지대(DMZ) 트레일은 펀치볼 둘레길, 평화의 길 등 지역 숲길과 연계한 가이드 탐방제를 시범 운영(5~10월, 1회 20명 내외)한다.

 

생태 감수성 기반의 산림교육을 하고 3년 이상 된 유아숲체험원 일제 점검 등을 통해 안전한 산림교육환경을 조성한다. 또한, 생활권 주변에 치유의 숲을 조성하고 고령사회에 적합한 의료 연계형 치유의 숲도 조성한다. 아울러, 자연 친화적인 수목장림을 조성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협업하고 생활권 묘지의 소규모 수목장림 전환 시범사업(15개소)도 추진한다.

 

박종호 산림청장은 “산림행정의 기초를 탄탄히 다지고 형식보다는 실리를 우선하는 산림행정으로 2020년 주요 업무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임업인과 국민들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겠다.”라고 말했다. 나남길 k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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