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가 특정 지역에 국비를 평균 수준 이하로 지원하며, 1차 산업 내 지역적 갈등을 조장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가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오영훈 의원은 17일에 개최된 한국농어촌공사 국정감사에서 제주지역 농업용수관리에 있어, 다른 지역에 비해 국비지원이 현저히 낮은 점에 문제 제기를 하고, 지역별 국비지원을 일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지역은 농업용수광역화 사업에 맞춰 농어촌공사 관리지역 확대를 국비지원을 통해 축소 또는 확대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농업용수광역화사업이 완료된 구좌읍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공사 관리지역 편입을 추진하고, 국비 증액도 요청했다.
이에, 김인식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은 “오영훈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수용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지난 15일 제주특별자치도 국정감사에서도 오영훈 의원은 제주지역 농업용수관리 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원희룡 지사의 의지를 보여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고, 원희룡 지사는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내놨다.
농업용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공사관리지역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역으로 구분된다. 공사관리지역은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용수의 유지관리와 개보수 사업을 국비를 투입하여 관리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리하는 지역은 농업인들이 자체적으로 수리계를 조직하고, 지방비 보조와 수리계원들의 출연료로 운영된다.
이렇게 국비를 통해 관리되는 농업용수 공사관리지역은 전국 농경지 대비 68%에 이르고 있으나, 제주지역은 4.73%에 불과한 실정이다. 따라서 2019년도를 기준으로 농업용수 유지관리비에 대한 국비지원 전체 예산이 1,759억인데 반해 제주도는 0.28%인 5억원에 불과하다. 개보수사업비의 경우에도 전체사업비 4,115억에 제주 몫은 0.78%인 32억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집중 설치된 기존 관정, 용수관로 등이 내구연한이 도래하고 있어 향후 제주특별자치도의 개보수비 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아울러 농업인들의 자조조직 형태로 운영되는 수리계의 경우에 농업인들의 비용분담으로 어려움을 겪어, 신규 가입 제한으로 인한 주민 간 불화 요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에, 오영훈 의원은 “1차 산업 전반이 어렵고, 힘든데 그 가운데에 농어촌공사가 지역적 불균형 지원으로 농가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농업용수광역화 사업은 농사를 짓는데 필요한 기본 요소인 ‘깨끗한 물’을 공급해줄 수 있어 대한민국 전역의 농가에게 차별 없이 지원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현승 ke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