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지역과 품목간, 농민간 불평등을 해소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직불제 개편이 충북·세종·제주·강원·경남·경기 지역에 큰 혜택을 안겨다 줄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경북 구미을지역위원장)은 논과 밭에 대한 동등한 직불금 지급으로 재배 농작물간 차별을 없애고, 소규모 농가에 경지면적에 관계없이 같은 기본직불금을 지급할 경우, 상대적으로 규모가 적고 밭작물 재배 농가들이 많은 지역이 이번 직불제 개편으로 더 많은 이득을 볼 것이란 예상을 내놨다.
27일 김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시도별 논·밭 직불금 지급 실적 자료 등을 토대로 이번 직불제 개편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이는 농가당 밭 면적이 0.5ha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은 제주 3,800㎡, 세종 4,364㎡, 충북 4,568㎡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지난 3년간 이들 지역 밭농가들이 받은 직불금 연간 평균금액은 제주 18만원, 충북과 세종이 각각 21만원으로 나타났다.
직불제 개편으로 논의 50%에 수준인 밭 직불금을 논 직불금 수준으로 드높이고 0.5ha미만 농가에게 연간 120만원이 주어지면 이들 지역 밭 농가들의 직불금 수령액은 지금보다 6배가량 늘어난다. 지금보다 한 해에 충북의 밭 농가들은 약 830억원, 세종시 밭농가들은 약 500억원, 제주지역 밭농가들은 약 36억원 가량 소득을 드높일 수 있는 셈이다.
3개 지역 밭 농가수는 충북 8만3,603호, 세종 4만9,947호, 제주 3,574호 등으로 조사됐다. 충북지역 밭 농가수는 특히 전남 12만239호, 전북 10만9,682호 다음으로 많았다. 충북 다음으로 밭 농가수가 많은 지역은 경북으로 6만340호로 나타났다. 세종시 밭 농가수는 4만9,947호로 강원을 제치고 경북 다음으로 많았다.
김 의원은 직불제 개편으로 수혜를 입을 밭농가 비율이 많은 지역으로 제주 99.7%, 세종 90.1%, 충북 60.5%, 강원 59.9%, 전북 54.2% 순으로 많았다고 밝혔다. 거꾸로 말하면 그동안 쌀 중심의 직불금 지급으로 상대적으로 이들 지역이 불이익을 감수해 왔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직불제 개편으로 기본 직불금 수혜를 입는 경지면적 0.5ha미만 농가비율이 높은 지역으로 경남 52.3%, 경기 50%, 세종 46.9%, 강원 45.2%, 전남 42.6% 등을 꼽았다. 또 기본직불금 지급대상 기준을 1ha미만으로 늘리면 경남 74.7%, 세종 73%, 경기 72.3% 순으로 소농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국에서 농가당 평균 논 면적이 1ha미만인 지역은 세종 6,308㎡, 경남 7,004㎡, 충북 7,869㎡, 경북 8,052㎡, 경기 8,829㎡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김현권 의원은 “2016년기준 ha당 연간 농업소득을 살펴보면, 밭작물이 벼보다 약 3.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난데다, 밭작물의 평균 노동투입시간이 벼보다 8배이상 많음에도 일정 면적당 논의 50%에 해당하는 밭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다”면서 “직불제 개편을 통해서 농작물별로 직불금을 차별하는 일을 없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밭이 많은 지역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고, 우리 농업이 쌀 위주로 단작화하는 부작용을 더 이상 방치해선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농민 직불제 개편은 부족한 다수를 위한 안전망이자, 도약을 돕는 디딤돌인 만큼 경지면적 0.5ha미만의 소농들이 최소한 한달에 10만원씩 기본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직불제 개편을 위한 예산 규모가 3조원은 돼야 한다”며 “이렇게 농촌 사회 안전망을 구축해서 소득 3만불 시대에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두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어 소외와 단절, 소멸을 극복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시경 kenews.co.kr
